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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활동 100'은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1권에 담긴 내용으로 20년 동안 참여연대의 도전과 성과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1996년 한겨레신문과 공동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포스터.

1996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부패추방캠페인’을 진행했다. 6월부터 시작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포스터.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출범한 1994년 9월 이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참여연대는 참사의 근본원인이 정부와 기업의 부정부패에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 10월에는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 원을 폭로하였다. 1996년 당시 부정부패 추방의 과제는 당위적 구호의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부정부패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기에 참여연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참여연대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이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현실을 바로잡고 부패와 성역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발족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첫 사업으로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부정부패추방캠페인을 벌여나가는 한편, 주요사업 방향으로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공익제보자지원 운동 ▶부정재산 환수 및 부패감시단 구성을 제시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는 1996년 1월 1일 한겨레신문 사고를 통해 부패추방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맞추어 참여연대는 1996년 1월 9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발족하고, 이어 2월에는 공익제보지원단을 구성했다.

 

3월 1일 참여연대-한겨레신문 공동 기획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첫 기사는 한겨레신문이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국민들은 한국의 청렴도를 100점 만점에 46.2점으로 평가했다. 3월 8일 실린 두번째 공동기획 기사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고백 기사였다. 매출액 47억 원 중 7억 원 이상을 뇌물성 경비로 썼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업 운영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에 대한 고백이었다. 이후 이탈리아 부패사범수사의 현황과 총선비용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경유착, 사칭사기, 돈공천, 미국 ‘커먼 코즈(Common Cause : 1970년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존 가드너가 ‘돈과 정치의 결탁을 철저히 막는다’는 취지에서 만든 단체)’의 활동 소개 기사가 이어졌다.

 

이후 학교에서 건네지는 돈봉투 문제에 집중한 ‘열린학교 우리 손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부실과 뇌물 문제에 집중한 ‘생명을 생각하는 건설’, 탈세와 기업간 뒷돈거래를 집중 조명한 ‘깨끗한 경제 힘찬 사회’ 시리즈가 이어졌다. 10월부터는 전문가 대담과 토론회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정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돈세탁방지법, 사정기관 개혁 등 사회적 대안을 다뤘다. 11월에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운동이 주요한 연재기사로 다뤄졌고, 정보공개법의 제정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마지막 기사는 당시 박원순 사무처장과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과의 대담이었다. 세 명 모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부패방지법 제정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1996년 6월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1996년 6월부터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과의 공동 기획에 발맞추어 자체적인 부정부패방지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1월 24일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1996년에만 크고 작은 부패방지 정책 토론회를 5차례 이상 개최하였다. 2월 29일에는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 797-8200’를 개통하기도 했다. 4월 총선시기에는 ‘검은돈 배격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총선후보 대유권자 약속’운동을 진행했고, 6월부터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시민 23,521명이 참여했다.

 

현준희 씨와 김필우 씨 등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본격화했다. 삼풍 사고 1주기인 6월 29일에는 ‘맑은사회-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11월에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12월에는 공익정보제공자보호조례안을 서울시의원 100명과 함께 공동발의하였고, 공익제보자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한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는 1년여에 걸친 대형캠페인이었다. 참여연대로서도 종합적인 부패방지운동을 준비하며 전개한 첫 번째 대규모 캠페인이기도 했다.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로 곪아있었고, 총체적으로 썩은 부패공화국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로 바꾸어내는 일이 절박했다.

 

물론 1996년 당시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제도의 변화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부정부패추방캠페인이 씨앗이 되어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돈세탁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등이 이뤄지게 된다. 1996년의 캠페인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문제의 대안까지 제시하는 캠페인이었다. 또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1년 가까이 장기간 진행한 캠페인으로 ‘언론사-시민단체 공동기획’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공동캠페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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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목차]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1994~2014)
  • [001]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활동
  • [002]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 [00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 [004] 판공비 공개운동
  • [005]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 운동 - ‘자주국방’의 성역에 시민감시의 메스를 들이대다
  • [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 시민감시의 새로운 실험, 청렴계약제
  • [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활동 -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낙마시키다
  • [008] 국가회의록 남기기 운동 - ‘기록이 없는 나라’, 투명행정은 없다
  • [009] 백지신탁제 도입운동
  • [010] 튀직후 취업제한 실태 연례 보고서 발간 - 관피아를 막아라
  • [011] 의인상 제정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당신은 ‘의인’입니다
  • [012]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활동 - 시민감시를 거부하는 국회,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 [013]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선거혁명
  • [014]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 검은 돈과 차떼기 사건
  • [015] 대선후보 공약평가 활동
  • [016]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 [017]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 [018]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이끌어 낸 시민행동
  • [019]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 캠페인 -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확대 운동
  • [020] <사법감시>지 발행과 판결비평 활동 - 판결도, 법관도 감시의 대상이다
  • [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 [022]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 - 무너진 법조윤리, 변호사징계정보자료실 구축으로 이어지다
  • [023]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 [024] 로스쿨 도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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