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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범국본]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3-03-13 03:42
조회
2298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상/체결/비준/발효는 그 과정과 방식, 내용과 효과 모든 면에서 우리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오는 3월 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모니터 활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주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주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

 

사회 이태호(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인사말 박석운(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토론1 한미FTA 발효 1년, 새로운 통상전략의 모색/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토론2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개방 논란/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토론3 보건의료 개방 및 공공부문의 자발적 민영화/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4 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

토론5 ISD(투자자국가소송) 재협상 논란/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