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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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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6-12-27 14:14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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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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