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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이슈리포트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0-01-07 17:28
조회
1179

토지 종부세 상위 30개 법인 소유 토지 100조 원에 달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1/7) 심각한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슈리포트<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를 발표했습니다. 토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토지 소유가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 전체의 75% 가량을, 상위 10%가 92% 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전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며,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법인이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전체의 30% 가량을, 상위 1%의 법인이 40% 가량을, 상위 50%의 법인이 거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토지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별도합산토지 +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서울 토지의 평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분 종부세 상위 30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세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개가 넘는 기업 중 2천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자산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68.8%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극소수의 법인만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상위 30%가 전체의 80% 가량을 소유하는 등 극소수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동일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액이 개인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욱 커지며 이는 토지 소유 집중이 개인보다는 법인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집중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적극적 활용이 제시되나 2018년 주택과 일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인상되었습니다. 법인 토지 소유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심각한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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