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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웹이미지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03-18 15:12
조회
692













 


#1 


공직을 이용한 자기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


이해충돌이란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연관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공적인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부정부패 될 수 있음


 


#3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남.


LH직원의 부동산투기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


 


#4


그런 일이 국회에서도 일어남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음


 


#5


이런 일은 행정부에서도 일어남


국토교통부 차관(전직)은 신도시개발대상토지를 보유함


이해충돌의 상황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6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규율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공개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력의 제출과 공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제한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 가족 채용의 제한
  •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이용 금지 

참여연대가 2020.11.23.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 기준임. 정부안은 다름.


 


#7


이해충돌방지법은 또한, 아래와 같은 공직자에 적용됨.


  • 공무원(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공무원, 판사와 검사)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LH는 당연히 포함)
  • 국/공립학교 교직원
  • 지방의원
  • 그리고 국회의원

 


#8


여기서 잠깐, 비교! 


참여연대안: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도 함. 공직자는 신고. 고위공직자는 신고+공개


vs 


정부안: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함


 


#9


비교!


참여연대안: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vs


정부안: 직무상 비밀의 이용 금지


 


#10


비교!


참여연대안: 미공개정보 이용한 본인은 당연, 제3자'도' 처벌 


vs


정부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본인'만' 처벌


 


#11


그러나, 국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았음.


 


2020.6. 정부안 제출, 2020.11. 참여연대안 청원


2020년, 정기국회 내내 논의 없음.


2021.2.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함.


2021.3.17. 국회 정무위, 공식 공청회(제정법이라 필요함) 개최함.


2021.3.18. 이제사 법안심사소위의 첫 법안심사


 


#12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3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제정되어야 함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