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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서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05-18 18:42
조회
858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와의 관계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안·정책 관련 질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근절 방안 제시해야


 



오늘(5/1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시대적 화두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활동 개시와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역할과 조직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검찰총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의 입법에 반대하여 총장직을 사직한 이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또한 검찰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도피성 출국 긴급 금지과정의 절차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검찰개혁과 사법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 정책검증에 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총 4대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김오수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인사·조직 개편과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 입장,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 확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 등 올해부터 시행중인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검찰권한 축소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위 검사 사건 발생과 이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징계가 반복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검찰권 오남용 수사에 대한 반성과 과거사 청산과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 ▲검찰의 징계제도 개선 등 검찰 ‘제식구 감싸기’ 근절 방안과 감찰부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의지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근절 및 성평등 실현,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 등 검찰 조직문화 개선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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