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불안정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집권세력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 선거가 권력을 위한 쟁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과 점차 깊어지는 불평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한국 사회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개선 방향을 경쟁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1/1)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 6대 분야 31개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비전과 정책 실종된
2022 대선,이의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 정당과 후보들이 이들 개혁 의제들을 공약에 반영하고 남은 선거 기간동안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대 분야 31개 개혁 의제 발표에 이어 향후 쟁점 토론회와 세부 요구안 발표 등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정책 질의와 분야별 정책 비교평가 등을 통해 유권자 정보 제공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배틀 시민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더 나은 한국사회 개혁방향을 토론하고, 대선 시기 시민사회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6대 분야 31개 의제 목록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확충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총수일가의 내맘대로 경영 방지

대기업 이익 독식 나누고 중소·하청기업 보호 강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

가계 빚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포괄적 접근

과도한 군비 축소

종속적인 한미동맹 전환

병역 제도 개편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