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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개편 방향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11-10 13:35
조회
394

병역 제도 개편 방향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혼합제 도입, 의무복무 12개월,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11월 10일,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지만, 그 뜨거움이 무색할 만큼 군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약 5만 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병역 제도는 병력 수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군사 안보 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요소, 군 복무 환경 개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한국군이 50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입니다. 유사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또한 더이상 군사력은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적정 병력’은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합니다.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군사 전략을 재검토한다면 얼마든지 병력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북 대화와 상호 위협 감소,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병력과 군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현재 병역 제도의 문제점과 기존 연구 검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징모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젊은 남성이 감수하는 희생의 크기를 줄여나가며, 방어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하여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유관 부처가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모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병역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인 병역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병역 제도 개편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시민사회안 요약


1. 병력 30만 명으로 감군 


  • 한국군의 73%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대대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 전환

  • 장교는 4만 명으로 감축, 부사관은 13만 명으로 현원 유지

  •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 도입 

  • 장교 수 감축에 맞추어 장성 수 대폭 감축 

  • 상비 병력 감축에 맞추어 예비군 병력 대폭 축소, 예비군 개념과 역할 재설정

  • 비전투 분야 인원은 민간 인력으로 전환 

 


2. 의무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현실화


  • 군 복무기간은 12개월로 단축

  • 숙련도가 높은 직위는 전문병이나 부사관이 수행하고 일반 의무병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직위에서 단기간 복무

  • 병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3. 부대 구조 개편 


  •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가 아닌 방어로 정립하고 군사 전략을 수정하면서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

  • 유사 부대는 통폐합하고 사단 숫자는 10개 이하로 줄이는 한편,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하여 지휘 계통을 단순화

  • 병력 감축에 따라 휴전선 감시 개념 전면 개편.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하고, 전방 경계 과학화 지속 추진 

 


4. 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 및 부사관 인력 획득 구조 개편


  • 의무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복무하는 지원병 제도 신설

  • 3년 복무를 마친 지원병은 희망자에 한하여 평가를 통해 부사관으로 전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부사관 획득 구조 조정 

  • 지원병은 병장으로 복무하는 기간(2년)동안 하사 1, 2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부사관 전환 시 하사 3호봉으로 지급하여 민간 부사관 임용자와 차등을 두도록 함. 

 


5. 여군 지원병 제도 운용 및 여군 비율 확대


  • 여군도 지원병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적극 검토. 여군 지원병 운영 시, 여군 부사관도 지원병 중심의 획득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여군 비율은 30%까지 확대, 여군 보직 확대 및 여군 시설 확충

  • 여군이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있어 가해자 중심적 사건 처리 매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을 전제로 함.

 


6.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 연도별 장교 임용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획득 방안을 개편 

  • 소수 획득 - 장기 활용으로 장교 인력 운용 

  • 사관학교는 통합사관학교로 운영

 


7.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변화


  • 군인이 스스로 중도 전역을 희망하지 않을 시 모든 간부에게 근속 20년을 보장(연금 수령 요건 충족), 군인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정년 이후 연금 수령 개시 

  •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70%로 상향

  • 전직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전역 군인을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향 검토 

  • 군인 직장협의회 설치 검토 및 추진

  • 평시 군 사법체계 민간 이관, 군 인권보호관 도입 등으로 권위적, 위계적, 폐쇄적 조직 문화와 인권 상황을 개선. 군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 강화  

 


8. 소요 예산 변화 예측 


  •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의무병 월급을 하사 1호봉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병을 신설해도 병력을 감축하면 인건비 소요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경제 성장률, 최저임금 인상, 병력 구조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임금 테이블 변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인건비 등을 따지면 실제 소요 재원은 달라질 수 있음

  • 간부와 지원병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

 


20211110_병역 제도 개편 기자간담회


2021.11.10. 병역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참여연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의견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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