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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자료집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06-30 09:13
조회
175

 


20210630_토론회_사회연대세 (1)


 


취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발제_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에게 고르지 않았음. 이른바 ‘K양극화’ 현상과 같은 불평등이 심화되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규모가 작으며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자동안정장치로 효과를 발휘할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제도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관련해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업률⋅실업률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지표 또한 경기 회복 흐름이 반영되고 있음. 평균으로만 보면 코로나 위기 이전 대비 회복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직무별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상황임. 집단면역이 달성된 이후에도 코로나 위기로 시작된 일자리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의 조세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잘 안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 당장은 코로나로 소득과 일자리를 상실한 가계를 ‘제대로’ 지원하고 보상하되 코로나가 잦아들게 되면 코로나 이전보다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새로운’ 정상상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임.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중심이 되어야 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에 비추어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정부는 채무 급증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는 우리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향후 동시에 채무 감축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음. 따라서 현재의 위기 대응은 적극적 적자재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K자 양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유있는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소폭이나마 추가 세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IMF는 최근 여유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부에 대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두어 위기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에 과세하되 고소득층 혹은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이러한 사회연대세는 과거에 적지 않게 시도되었음.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 최고소득세율을 75%까지 올리기도 했음. 독일은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에 7.5%의 연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특별부흥세를 부과하였음.


국내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특별재난연대세’(3년간 한시적으로 7천만 원 이상 소득의 개인이 전년 대비 소득이 1천만 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100억 원 이상 소득의 법인이 전년 대비 소득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을 때 5%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회연대세’(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1억 원 초과 개인과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7.5%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를 제안한 바 있음. 참여연대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해 누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방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음.


사회연대세는 코로나 이후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의미가 중요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것이되 누진적 증세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세제 개편이 지향해야 할 개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사회연대세는 현재 복지 확대에 관련해 시급하지만 미루어지고 있는 증세 논의에 일종의 타개책으로 작동할 수 있음. 사회연대세의 도입은 향후 본격적인 사회보장세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 프랑스의 경우도 일반사회보장세를 도입해 단기간에 소득세의 복지재원 역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음. 


 


  • 토론1_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위기는 계층 간, 업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킴.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 대응해 많은 나라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고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에도 나섰음.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강화되어 온 연료세나 탄소세 인상이 일반적이었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 계획 등도 제시되었음. 이런 세수확대 움직임은 국제공조로도 이어지고 있음. 최근 미국과 EU 국가들 간에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합의를 도출했음.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은 아이러니컬함. 여당은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야당 역시 재난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이상의 재정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여야의 입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길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임. 그러나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거스르는 역주행을 하고 있음. 세부담이 낮아서 걱정해야 할 나라에서 부자들의 세부담은 물론 재벌의 상속세, 증여세까지 걱정하고 있음.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고통 분담이 필요함. 코로나로 세수를 높이고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시점임. 증세와 복지확충에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그동안 미루었던 탄소세나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를 논의해야 함. 자산불평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함. 지금처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령 자산소득 최상위 5%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한시적 누진과세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 다수의 국민들이 유례없는 재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부유해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토론2_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임. 기존 연구의 장기재정추계결과는 기존 복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한국이 2050년 경에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다수의 OECD국가들이 20여 년 전부터 해오던 복지지출 수준을 우리나라는 3~40년 뒤에 달성한다는 것으로, 이 정도의 지출을 국가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크지 않음. 


한국 사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의 신화, 경제관료의 거부점(veto point)으로의 정책결정권한, 교육체계에서 생산되는 주류경제학의 과잉, 보수언론과 대기업의 견고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 확충과 증세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증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반대를 완화하거나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정치적 부담을 수반하는 증세과정은 과세 대상이 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갈등 및 지대추구 행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증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 및 역량이 매우 중요함. 


한국 사회의 재정건전성 신화를 감안할 때 현대통화이론 혹은 양적완화 및 New Fiscal Consensus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관련해 국가부채 확대를 통한 ‘선-복지확대 후-단계별 누진적 보편증세’를 고려해 볼 수 있겠음. 경제위기 국면에서 증세는 총수요를 축소시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세는 경제회복 이후의 과제로 넘기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토론3_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패러다임은 불평등의 구조와 진화에 따른 조세의 역할 정립과 재정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 및 거시경제 안정화 도구로서의 재정역할의 증대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지출은 주요국들에 비해 작으며 이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특히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할 국가 복지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그동안 재원마련 방안으로 선호되었던 적자국채 발행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 여유계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며 이를 사회연대세라 명명할 수 있을 것임.


사회연대세의 취지 및 사례를 고려할 때 고소득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부가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중상위 구간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은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범위한 계층에 대한 증세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음. 


현재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의 마련이 여러 증세 방안 중 가장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06.30.(수)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_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1 : 주병기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2 : 이주하_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3 : 김준헌_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4 : 이재면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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