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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토론회3]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토론회자료집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10-07 21:26
조회
1138




<사진 = 참여연대>


변화하는 한국사회, 20대 대선


새로운 공공의료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공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대거 몰리다보니 병상부족 사태로 확진이 되어도 입원을 할 수 없고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민간병원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조차도 상당수가 공공영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다 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고작 3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데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지 및 주요 거점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특수목적병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선정책 시리즈토론회3]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 일시 : 10/7(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W2rVb2kY_68 )
  • 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제 :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토론1 :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2 : 정형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3 : 김민재(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토론4 :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토론5 :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주요내용


 


사회자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취지설명으로 토론회를 시작함.


 


  • 발제1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기마다 공공의료역량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도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미 이전부터 한국 공공의료는 위기였다고 진단할 수 있음.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의료영리화에도 취약한 상황임. 


한국 공공의료의 위기는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임. 공공병상을 확충하거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어도 수익성과 경제성 중심의 검토절차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기 어렵다거나, 공공병원 경영손실에 대한 압력이 크다보니 병원 시설과 장비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직접 충당토록 하는 등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임. 


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인력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세운 기초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다음을 제안함. △우선 공공보건의료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에 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공공보건의료를 위해 기금을 의무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리더십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공공의료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공립 병원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 등에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정부차원의 협력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이끄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춰야 함. 또한 공공의료관리청이 지역공공보건의료확충계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 공공의료 투자계획이 가능토록 해야 함. 


이번 제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좋은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맞춘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함. 


 


  • 토론1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준이 적은데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축소에 영향을 미쳤는가? 2020년에 전년보다 약 4,000명이 더 사망했고, 그 중 800여명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임. 전체 초과 사망이 OECD보다 높다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망이 늘었다는 것을 방증함.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치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작년 3차유행 때 치명률은 3%. 현재는 0.3%임. 확진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공공병원의 부족으로 인한 것임. 다시말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민간병원이 영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음.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재원, 거버넌스 등등이 모두 확충되어야 함. 


- 재원 : 담배세 개별소비세를 건강증진기금으로 가져오는 방안과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지원 한시적 특례의 연장을 중단하고 공공의료에 쓰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건강보험 적자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공공의료 확충하는 데에 사용해야 함. 


- 거버넌스 : 공공의료관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립 병원들을 총괄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각 부처 산하 병원 등을 지원할 (가칭)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필요함.


 


  • 토론2 :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자가 지적한 한국 공공의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며 공공의료강화는 건강권과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미뤄질수 없는 과제이자 기후위기대응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당장 시작해야 되는 보건의료체계구축개편의 핵심 과제임.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지원만 할 뿐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에는 미온적으로 공공의료강화의 최적기에 시간낭비만 하고 있음. 이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조직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때문임. 


공공의료 확대는 △중앙정부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통한 방식(top down)과 △지역사회의 자발성에 기초한 맞춤형 공공의료기관 설립 방식(bottom up)이 있을 수 있음. 지역 공공의료 확대의 경우 지역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풀뿌리 시민운동 모델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함. 국가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여타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가 공공의료인력을 양성, 교육,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리, 운영, 개편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분절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재난시에도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물론이고, 공공의료기관과 재난시기 병상동원 등을 유기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새로운 단위로 ‘공공의료관리청’ 도입이 필요함. 명실상부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역체계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중요한 공공보건의료인의 양성, 수련, 배치에 대한 계획·재정 권한을 ‘공공의료관리청’에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 보건의료인 교육제도와 수련제도, 지역배치에 일관성을 가져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음. 이는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인프라를 해결할 획기적 방안이 될 수 있음. 관료체계에서도 공공의료를 관리운영하는 전담부서의 존재는 거버넌스구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토론3 : 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은 공공의료 투자 부족과 민간의료의 발달이 오래동안 지속된 결과 축적된 산물임. 또한 국가 수준에서의 공공의료의 목표 및 전략 수립이 부재한 것도 취약성을 심화시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기본방향을 밝혔는데,  기본방향은 잘 설정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했음.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정책 미흡했음. 수익성을 잣대로 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국고지원이 적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 확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이 되었음.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할 것을 목표로 공공의료분야 정책을 제시해야 함.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씩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적폐 해소 및 제도 보완,  △공공병원 인력 확충, △공공병원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의 기본과제를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고 국가적 의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토록 해야 함.


   


  • 토론4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데 반대하는 힘이 여전히 강력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가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음.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한국에서 질병예방과 건강돌봄이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공공부분이 중심이 되는 지역 사회 통합적인 의료-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사회보험, 돌봄, 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력 확충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간호인력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고 그 모든 부담이 간호사 개인에게 오기 때문. 간호사의 최저 인력 배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처우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간호인력기준 법제화가 필요함.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리더십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또한 필요함.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관료와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 취약한 것도 사실임.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기구들의 설계 및 운영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와 같은 임의 기구는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등을 형식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으로 운영되어 있어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공공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고 책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 토론5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앞으로 닥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려면 공공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두가 형성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명확히 요구해야 함. 특히,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국민이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공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예산과 세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특히 건강증진기금의 활용, 건강보험 국고지원 분명화, 공공병원 수가 인상과 총액인건비 규제 해제 등을 통해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해야 함.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한 가운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상황인데다가 각 부처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공공의료관리청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라는 분절주의적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과잉진료를 줄여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 노동자에게는 통합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될 수 있을 것.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 역시 필요함. 1개의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취약한 공공의료와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수요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함. 열악하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해마다 2만 명 이상 양성되고 있음에도 간호노동자 부족을 겪는 문제도 해결해야 함. 


국민이 의료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신설되는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폭을 늘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 더불어 국민 의견 개진 창구 개설 등을 설치하여 의료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다양한 의료정책 대안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 혹은 지역 거너번스 내에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함. 현재의 의료분야를 비시장적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인 개입인 국민의 목소리와 힘이 함께 담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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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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