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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카오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토론회자료집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09-07 22:06
조회
1676

온라인 플랫폼 공룡기업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0210907_카카오불공정거래근절토론회 (2)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무려 118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공룡기업으로 거듭난 카카오의 양면시장 중개자 지위를 이용한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고 아마존의 사업전략을 짚어봄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을 견제하고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플랫폼 승자독식 경향 견제없이 본격적 이윤 추구 행위 속수무책 우려


서 변호사는 “카카오T가 일반 택시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료서비스 도입을 통해 양면시장을 중개하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방식으로도 양면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최초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로 시작해,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기차, 항공, 퀵/택배, 마이카 등 사실상 모든 이동수단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한 카카오T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언제 어느 부문에서 서비스 유료화,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 차별취급 등의 문제가 불거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특정 사업에 아마존이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신조어인 “아마존 당하다(Amazoned)”를 소개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장벽, 데이터 지배력과 독점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이 계속 강화된다”고 진단하고, “카카오가 시장지배력 전이로 경쟁자를 배제하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업 통합 전략과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아마존만큼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승자독식 경향을 견제하고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카카오 등의 본격적 이윤추출 행위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익창출 위해 데이터 독점 기반한 플랫폼의 판매자 역할 강화될 것


서 변호사는 “▲광고비(구글과 페이스북 등), ▲중개수수료(배달의 민족 등), ▲직접 판매(콘텐츠·실물 모두 판매 가능, 아마존, 쿠팡, 카카오 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익모델 중에서 광고비, 중개수수료는 비용청구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판매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매우 중요해질 것”인데,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과거 실물 사업자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손쉽게 행사하게 된다”며 “콘텐츠 판매 부문에서는 이미 카카오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물 재화와 서비스 판매 부문에 많은 집중이 이루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독점 판단 기준 마련, 상생협력 제안


마지막으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 플랫폼과 골목상권을 상생방안으로 ▲온라인 유통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단기이익 실현 전략이 아닌 시장구조 장악을 통한 장기적 독점추구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에 관한 새로운 접근, ▲경성규범이 아닌 연성규범의 당사자간 적극적 문제해결 구조 창출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 확산 등을 제시했다.


 


서치원 변호사의 발제와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CC20210907_카카오 토론회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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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혁신 프레임에 가려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점점 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 피해와 고충만 커집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