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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대선 정책 과제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1-13 14:35
조회
540


KoFID, 제20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과제 발표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오늘(1/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기반과 역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절대 빈곤 인구는 약 9,700만 명 증가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역시 대응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과거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익’,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지나치게 한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여국의 이익을 협력국의 발전보다 우선에 두는 것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국제개발협력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왜곡된 목표가 효율적인 개발협력사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공여국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인도적 지원 확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재정립 ▷인권 기반 접근과 성평등 실현 ▷협력국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무상원조, 비구속성 원조 확대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ODA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이러한 제안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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