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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토론회자료집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1-27 09:01
조회
374

토론회 포스터-최종.jpg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1. 취지 및 배경 


  •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규모 국공유지인 ‘용산역 철도정비창(이하 용산정비창)’부지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국토부는 2020년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용산역 철도정비창(이하 용산정비창)’에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을 과거 재임시설 추진하던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피력,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용산정비창 부지는 부동산 개발 욕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임.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유한 50만㎡에 이르는 공공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는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 개발의 복마전이 되었음. 당시,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SH공사도 출자하는 등 27개의 금융·건설기업들이 투자자로 나서며, 민관합작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개발을 추진했으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용산 일대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고, 인근에 위치한 용산4구역에서 ‘용산참사’를 불러오기도 했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드림허브PFV 부도 선언으로 무산되어, 10여 년 동안 허허벌판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음.
  •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과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이 주택과 업무시설 공급으로 상충하는 듯하지만, 양쪽 모두 공공소유 토지를 개발해 민간 소유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음.
  •  서울의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적 개발로 진행되게 할 수 없음. 개발이익에 기대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을 끝내고, 용산정비창 개발에서부터 공공성 강화라는 근본적 전환을 제시해야함
  •  이에,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용산정비창 공대위)>와 진보적 연구기관 등과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국적기업을 위한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 2022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용산역 철도회관
  • 주제발표 
    • 좌장 : 박배균 / 공간환경학회장, 서울대아시아도시사회센터장
    • 용산국제업무지구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자: 손정원 / 런던대 도시계획과 교수
      • 지정 토론자: 박인권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철도부지의 대안적 활용 방안
      • 발표자: 정기황 / 시시한연구소 소장, 건축가
      • 지정 토론자: 김상철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정책팀장
    •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확대 방안
      • 발표자: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지정 토론자: 최경호 /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주제토론 
    • 김용창(서울대 지리학 교수)
    • 이승원(서울대 아사아도시센터 전임연구원)
    • 이강훈(참여연대 실행위원, 민변 변호사)
    • 설혜영(용산구의원)
    •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박흥수 (철도노조 공공철도정책팀장)
  • 주관 :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주최 : 공간환경학회, 서울대아사아도시사회센터, 시시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너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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