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은 자료실입니다.

[자료집] 20대 대선 주요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자료집/홍보물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2-23 13:47
조회
856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오늘(2/23)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방만 난무한 가운데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걱정끝장넷은 유권자들의 정책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달여 기간동안 후보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집걱정끝장넷이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회신 결과, 주거정책대담회에서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20220223_대선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기자회견


2022.2.23.(화) 9:30, 20대 대선 주요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20대 대선 주요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발표


이후보, 주거복지 공약 부실 / 윤후보, 주택소유자 중심·집값불안 우려


심후보, 세입자 친화·진보·개혁적 / 안후보, 공약 부실·구체성 낮고 모호 


 


[후보별 공약 종합평가 결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의 공급 의지는 강하지만 주거복지 공약이 거의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보유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주택감세 공약,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LTV 확대 공약 등은 주택투기와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거정책은 주택 소유자 세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 4명의 후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가 가장 낮고, 주택세입자에게 가장 불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거정책은 2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의지가 높고, 계속 거주권 보장, 주거수당 도입, 최저주거기준 상향 등 세입자 친화적인 주택임대차 정책을 제시했으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세금 개혁,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 진보·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거 정책은 주택공급 250만호 외 나머지 정책은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여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제별 공약 평가 결과]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퇴행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 모두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성이 낮고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 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 방식의 공감대가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내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량 제시에 치우친 공급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용적률 완화 중심의 공급촉진책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현 토지주 이익 보장의 관점에 갇혀서 공공성을 희생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공약은 넘쳐나는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접근이나 후보 자신의 국토 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세입자인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주택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되돌리는 대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는 퇴행적 공약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주요 대선후보 4명 모두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 가족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제약 등으로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막상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주거 정책에서 배제된 청소년과 이주민 등을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 실현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이 심각한 자산 불평등 현상을 낳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에게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와 보유세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주문하고,  DSR을 조기에 확대 적용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등 주택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습니다.  



 

  <표> 대선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표   



공약 평가 항목 

이재명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방식 개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X

◯△ 

계속거주권의 보장, 임대등록 의무화

X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

?X

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X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 

X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

X

부동산 금융의 공공성 강화

X? 

X


◯ : 집걱정끝장넷 9개 과제에 대체로 부합하는 공약 또는 정책


△ : 집걱정끝장넷 9개 과제에 일부 부합하나 일부는 부합하지 않는 공약 또는 정책


X : 집걱정끝장넷 9개 과제의 방향이나 내용과 상충하는 공약 또는 정책


? : 요구안 수용 여부 및 정책을 평가 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표와 관련해 평가단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평가자 다수의 의견을 평가단의 대표의견으로 함. 다수 의견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의견을 각각 표시하였음. 



 

▣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