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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공약평가>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은?!

이슈리포트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3-02 18:34
조회
1057

대선후보 공약평가


 


ⓒ 참여연대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참여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줄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개헌 외 현상 유지 중심 일부 개선 공약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무공약으로 평가 자체가 불가, 검찰 공약만 존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개혁성과 구체성이 돋보이는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개혁적인지 보수적인지, 일관성이 부족한 공약


 


* 더 자세한 공약 평가는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3/2) 참여연대는 주요 4명의 대선 후보의 개헌,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 및 반부패 공약 등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당의 후보자들은 공약집을 선거 10여 일을 남기고 발표하거나 주요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정책선거를 거부하고, 사실상 유권자들이 공약을 비교하여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경마식 여론조사 지지율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경쟁없이 비호감 경쟁으로 치러지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한국 사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혹은 운영할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비교하여 평가해 그 결과를 밝힙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대선 후보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치・사법・행정 분야 후보별 공약 총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개헌 외 현상 유지 중심 일부 개선 공약 제시


이재명 후보는 정치·사법·행정 분야의 개헌과 검찰개혁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혁적인 공약보다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일부 개선하는 공약들을 주로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과 국무총리 추천제 등 국회의 견제권한 강화 등 정부운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안보다는 단편적인 개선안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그동안 여당으로서 그동안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던 공약들도 있어 실제 실행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보완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나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일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개혁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개혁 공약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사법개혁을 내세우기 보다는 법원행정처를 개편하겠다는 수준의 공약만 제시했고, 반부패공약 역시 여러 공약이 나열되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공약없음. 평가 자체 불가, 검찰 공약만 존재


윤석열 후보는 정치·사법·행정 분야의 공약을 대부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해체와 민정수석 폐지 등 정부운영 방안을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미래비전이라 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에 대한 공약도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공약이라며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걷어내고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수처는 권한을 줄여 형해화시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나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사법분야와 반부패분야 역시 공약이라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 정치 사법 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제시했던 다수의 개혁 공약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개혁성과 구체성이 돋보이는 공약


심상정 후보는 정치·사법·행정 분야에서 매우 개혁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으며, 공약의 구체성도 높은 편입니다.  자치분권 개헌을 시작으로 분권형 대통령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관련해서 제시한 공약에는 연동형비례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 윤리제도 강화까지 개혁 과제로 제시되어 온 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개혁성과 구체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면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고, 수사기소 분리 등 입장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공약을 제시하고 개혁적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같은 개혁적 공약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직윤리 법제를 통합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반부패총괄기구로 하여 공직윤리를 총괄하게 한다는 개혁적 공약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개혁적인지 보수적인지, 일관성이 부족한 공약


안철수 후보는 정치·사법·행정 분야의 공약은 개헌과 국정운영 공약을 제외하고는 공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전체적 조화는 일관성이 떨어집니다.시대 정신을 반영한 개헌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연합정치를 통한 정부운영 방안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이 개혁성이 뚜렷한 공약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과 관련된 공약들은 단편적이고, 일부 공약들은 정치불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약은 정교하지 못하고 공수처를 집권 즉시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도 낮은 우려스러운 공약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자치경찰에 대한 공약은 없고, 국정원의 권한 축소에도 소극적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군사법제도 개선 이외에 이렇다할 사법개혁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청렴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하겠다는 공약은 방향은 적절하나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