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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2-08 13:49
조회
513

2/8(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졌고,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제도 도입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작년에야 겨우 한국판뉴딜을 발표하며 ‘21년 연구용역 시행,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매우 더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이며, 배정된 예산은 총 109.9억에 불과합니다. 보장수준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 매우 미흡하고,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의 도입 시도조차 너무나 느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취약한 계층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상병수당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2/17(목)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며,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_시범사업 운영 규모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도입하기 전 제도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109.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지급금액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정책입니다. ILO는 1969년 발표한 ‘상병급여협약(제130호)에서 제도적용 대상기준으로 보장수준으로 근로능력상실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근로능력상실이전소득의 100%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으로 제시한 일 43,960원의 정액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 취지에 입각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3_대기기간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과 달리 유급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형3(입원)을 제외하고 대기기간을 7일, 14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짧은 대기기간도 포함하여 제도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대기기간을 길게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4_보장기간 


ILO는 상병제도의 최소 보장기간을 52주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장기간을 최소 90일(3개월)에서 최대 120일(4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장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5_시범사업 기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상병수당 제도를 바로 도입하거나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며, 시범사업을 3년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촘촘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3년으로 설계된 시범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고 즉각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질의6_상병수당 연구결과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판 뉴딜에서 2021년 연구사업을 통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개할 예정이라면 언제쯤 공개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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