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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자료집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1-12-16 14:22
조회
595

2021 12 16 긴급좌담회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_4


 


전문가, 경찰 참여해 쟁점토론하고 대안 모색, 찬반양론 팽팽


재발방지대책, 경찰관 직무집행방식 등 사회적 논의 지속되어야


 


참여연대는 오늘(12/16)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이하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처리가 시도되었지만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사위에 계류되었고, 그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전문가와 현직 경찰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주요한 쟁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최근 논란이된 부실한 경찰대응의 원인과 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패널로 참여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정당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신설하려는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 형사책임을 감면받겠다는 목적의 입법으로 볼수있고, 이는 불법을 보호하는 형사법체계에 예외를 만드는 입법이라 지적했다.


 


이어 양홍석 변호사는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이고 오히려 우리 형사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설명하며 이미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형사상 처벌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무엇을 위해 이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로 자칫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각종 주의규정의 규범력이 약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경찰권 오·남용을 막는 심리적인 허들을 제거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적정 대응수준에 관한 기준이 쉽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시민을 향한 물리력 사용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해 결국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 논란만 커질 우려를 제기했다. 


 


현직 경찰로서 참여한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흥덕경찰서 경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 4만 6천여명 정도의 현장경찰관중 1년에 1만 8천여 명이 근무 중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칼, 흉기 등에 의한 피해로 생사의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기 전국대표는 ‘형사책임감면’ 조항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임의적 감면 조항인 개정안의 내용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와 같이, 필요적 감면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죄에 맞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이 경찰 수뇌부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기 위한 제1의 전제조건은 ‘적법하고 의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소위, ‘경과실’과 관련해서, 경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는 많지 않고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오상방위’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예를 들어 경찰관이 주거 내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주거에 들어갔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 해당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필요성이 있고, 개정안의 조항은 효과적인 면책규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징적인 조항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형법」의 정당행위조항에 해당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규정’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는 패널의 발제와 상호토론에 이어 플로어발언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논쟁이 이어졌다.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이외의 대안으로 현장대응 매뉴얼의 강화, 민사책임과 징계책임의 감경, 현장 경찰력 증원, 비살상무기 다양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사회자인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좌담회에서 확인된 다양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며 쟁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재근 국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국회는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1. 취지와 목적

  • 최근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행안위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지만 12월 8일 논란끝에 국회 처리가 불발됨.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고의 혹은 중과실이 아니면 ‘정당하고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은’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나 지난 월요일(12/13)부터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임.

  • 경찰의 미숙한 초동조치, 부실한 수사와 대응이 논란이 된 사건이 이어지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그러나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 형사책임의 감면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지침의 마련,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현장인력 증원 등 경찰의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대책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짐. 

  • 이에 관련 전문가와 현직 경찰 등이 모여 현재 논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쟁점과 최근 지목된 부실한 경찰대응의 원인과 그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함. 경찰의 적정한 직무수행과 물리력 행사, 인권보호에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고자 함.   

 


  1. 개요

  • 제목: 긴급좌담회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문제점과 대안> 

  • 일시⋅장소: 2021.12.16. 오전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중계 예정(https://youtu.be/Sjag8kpnr3g 혹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주최: 참여연대

  • 구성: 개별 패널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패널 1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 패널 2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패널 3 :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흥덕경찰서 경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 723 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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