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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넷]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3-03 16:14
조회
1873

불평등끝장넷이
20대 대선후보들의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 개혁 의지는 확인, 일부 구체성 부족


윤석열 ▶ 반개혁적, 구체성 부족


심상정 ▶ 개혁성 확인, 일부 구체성 부족


안철수 ▶ 반노동·반개혁적, 구체성 부족


 


오늘(3/3)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은 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강화 등 복지 분야·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등 노동 분야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불평등끝장넷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비교, 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 분야 공약 (1).png


ⓒ 불평등끝장넷이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복지·노동 분야 공약


 


사회보장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취약계층의 충분한 생활보장과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절대빈곤 해소'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 50%까지 제시하고,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공약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과 내용임.


실업과 질병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제시하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준 이상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공적연금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관련하여 제도간 정합성 등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사안을 공약한 점은 아쉬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걸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공약한 점은 바람직함. 노인과 영유아, 초등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실현의 의지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이 부재해 아쉬움.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70개 중진료권 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대를 공약한 점은 적절함. 국민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매우 바람직함. 다만 여전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목표 수준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공약을 대폭 제시한 점은 부적절하고 우려됨. 


한국사회 자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종부세 세부담을 낮추는 등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매우 부적절함. 다만,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시했으나 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복지확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공부조 강화 공약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 수준이 낮고,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은 없어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공약의 실효성이 반감됨.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상적인 수준으로 제안하고, 노후소득보장 공약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현 의지가 매우 의심됨. 또한 실업으로부터의 사회보장 강화 방안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고용보험 확대 공약도 부재함.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약으로는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요구가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해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0-12개월 아동가구에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공약은 아동을 지나치게 비용중심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평가함. 


공공병원 확충 관련해서도 대형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제시함. 의료인력 유인 방안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가산수가를 제안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적절함. 또한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큼.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감세를 공약하고, 재벌특혜이며 부자감세인 주식양도소득세도 폐지도 제시함. 우리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부적절함.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하여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공약했는데, 이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상병수당을 소득 수준 70%까지 제시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조기도입을 위한 방안을 내놓은 점은 매우 긍정적임. 다만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제시는 보수진영의 재정안정화론자들이 펴왔던 논리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성이 담보된 공약을 내놓아 긍정적으로 평가함. 돌봄 관련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시행,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함.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 공공병원 확대도 획기적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설립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문제 해결 방안도 내놓음. 또한 네 후보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반면, 현재 보건분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편향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으로 부처 개편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 전담 부처 신설을 제안한 것은 우려됨.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증세 기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세 신설의 경우, 목적세의 한계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시하고, 생계급여 수준을 중위소득 40% 제시한 점은 다행이나 제도 확대 보다는 부정 수급자 색출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또한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의 사각지대 해결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약이 부재함.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은 의미 있으나, 뚜렷하고 확실한 개혁방향을 표명하지 않아 아쉬움. 돌봄 관련 정책은 매우 빈약함. 공공보육이용률 70%와 초등돌봄 해소를 위해 전일제 학교를 제안한 것 외에 특이할만 한 공약이 없고, 손주돌봄 20만 원 수당 신설을 제안하는 등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문제임. 


공공의료 강화 방안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19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공약을 제시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한 반면, 바이오산업 육성 등 의료산업화 정책만 강조한 것도 문제임.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세제 감면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속도 조절 등을 제시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 재정 확충 방안도 부재함.


 


노동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 5대 비전 해설에서 “대전환의 시대, 국가적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과 사회 속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신경제 전략을 공약의 선두에 배치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신경제 성장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기조는 196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경제개발, 경제성장에서 목표로 했던 국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음. 또 이는 코로나 팬더믹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 어긋나는 방향 설정임.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26일 노동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은 그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정작 공약의 기본 구조는 성장의 결과를 독식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노동과 복지는 부속적, 하위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럼에도 노동공약의 기본 방향을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해 상시업무의 정규직고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제시한 점은 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그 의미가 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장 국회에서 노동공약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5대 비전에서 제시한 개혁완성의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비정규직 문제는 수 십년째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사용자 반대를 명분으로 유예시켜 온 결과, 청년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권리 저하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해결해야 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 우선정책을 전면화하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온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 반면, 노동과 복지는 부차화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두에 배치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표출되며 청년에게 좌절을 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작 공약은 기업의 성장에만 지원을 집중함.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이 좌절하고 있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없이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제시함. 


플랫폼노동자 지원 강화 공약도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에 따라 유사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 일일근로자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재취업지원이 전부임. 공정사회 영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법제화와 청년아르바이트 근로자보호법, 임금체불 청년 노동권 침해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부차적인 과제일 뿐임.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는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해결 가능함.


윤 후보의 노동공약은 불평등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 권리 강화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더 약화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임. 노동을 개혁대상으로 설정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여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왜곡된 노동 인식을 드러냄.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주4일제 복지국가, 녹색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불평등 구조 개혁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함.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적절하고,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음.


심상정 후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득권 체제를 깨기 위해 주요 4대 공약을 기후위기(그린노믹스), 노동(주4일제, 신노동법), 주거⋅부동산(신개념 공공주택), 복지(시민 평생소득)를 핵심으로 잡아 노동자시민의 권리 보장과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임을 분명히 함. 


특히 국민의 삶과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를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방하여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지를 확고하게 제시함.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부차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경제강국만 주장하는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보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경제체질의 획기적 개혁을 통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한 4가지 핵심과제로 1)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2) 고용과 투자가 안정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 3) 강력하고 합리적인 산업구조 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5) 5대 유망기술 전략적 육성을 제시함.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공약은 부재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반노동, 반민주 공약을 제시한 것은 문제임.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반대,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 직무급제 임금체계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반대 등을 나열하여 역대급 반노동 공약을 전시한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