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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 검토 및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 전달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4-11 09:36
조회
866

20220411_인수위정책전달기자회견


2022.4.11. 인수위 앞,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에 제안합니다”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기자회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2022. 4. 11.(월) 오전 9시 30분,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


 


참여연대는 오늘(4/11) 오전 9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약의 전면 재검토 혹은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정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네거티브에 치우친 지난 대선에서는 한국 사회를 위한 대안이나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당면한 시민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일부 정책들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합의들을 거스르거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자감세 공약,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공약, 민주적 통제 방안 없이 검찰 권한 강화하는 공약,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공약,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약 등 24개의 공약은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경제민주화, 복지분야 등 5개분야 20개 공약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의견을 밝히고, 자료를 통해 그 이유와 수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인수위에 제안한 6대 분야 37개의 개혁과제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정책자료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에 제안하는 6대 분야 37개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코로나와 불평등으로 무너져가는 시민의 삶,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는 후퇴 없는 개혁정책 추진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분열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적대를 거두고 정치가 나서서 협치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기 시작 전부터 신구권력간 갈등이 터져나오고 연이어 청와대와 인수위 간 언쟁과 진실공방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국정현안은 온데간데 없이 시민의 삶과 무관한 청와대 이전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지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만 교체되었을 뿐 시민의 삶을 가로지르는 중차대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는 사회전반의 위기로 퍼져나갔습니다. K-방역이라는 성과 앞에 의료공백에 의한 죽음들은 통계상의 숫자로만 남겨졌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손실보상은 정쟁의 도구였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절하되었고,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코인과 같은 불로소득만을 추구하는 경향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삶을 짖누르는 가운데 현재의 성장과 발전경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기후위기의 문제의식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세계적 수준에서 당면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는 새정부 구상안과 국정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한축이었던 전경련은 다시 경제주체로 부상했고, 인수위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시간 노동시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52시간제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제대로 자리잡지도 못한 채 임대차3법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된 검찰개혁마저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뒤로 미뤘지만 성평등 핵심부서인 여가부 폐지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후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보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정책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향후 5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전환기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 국정과제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새정부는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제도화하고, 자산불평등과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시정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권력이 아닌 시민에게 복무하고 시민으로부터 통제받는 행정⋅사법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군비 증강이나 제재 아닌 평화와 협력을 우선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새정부의 공약을 검토하여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합니다. 부자감세 공약,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공약, 민주적 통제 장치 없이 검찰 권한 강화하는 공약,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약 등 24개의 공약은 즉각 폐기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후보 시절 보여준 당선인의 묵묵부답 태도 대신 시민사회와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2022.4.11.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윤석열 당선인과 새정부에 제안합니다” -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04. 11.(월) 오전 9시 30분 /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


진행 순서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여는 말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공회대 교수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 발언2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