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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4-27 14:03
조회
2542

20220426_국가예산시민이짤래요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정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했고, 감염병 재난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감염병 재난을 예상하고 있고, 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우려가 큽니다. 


 


이에 오늘(4/26)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2023년 예산에 우리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극복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발언 내용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에 큰 위협으로 여겨지며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응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을 보면 이런 정책경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당장의 우리 건강을 위해서 폐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정부는 올해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확실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원전은 녹색·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며, 나악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서 보듯 언제든 시민 건강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종원 활동가는 이들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더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무분별한 경제활동과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해역의 생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평가받는 한국 갯벌과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기후위기는 강의 녹조문제까지 심화시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한 상황에서 물의 흐름을 막는 보까지 설치되어 4대강 유역은 매년 여름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의 조사에 의하면 인근 농작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된 것까지 밝혀졌다며, 환경을 위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한국의 빈곤층이 이용가능한 복지제도는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 내로 포괄하지 못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수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건 매년 복지예산이 최대라고 홍보하지만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에서 밀려나 가난 때문에 스러져가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며, 지난주 창신동에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와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진 50대 아들이 사망한지 한달여만에 미납된 수도요금에 의해 발견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정성철 사무국장은 정부예산이 100조 원대였던 20년 전에도 600조 원가 넘은 지금도 한국의 빈곤율은 15~16% 사이 약간의 등락이 있을 뿐이라며, 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 인상되었는가보다 그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은 후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개혁, 재정안정성을 위한 연금개혁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기대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성 논의는 기금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인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인지, 목적이 전도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에 예산을 투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확대, 연금수급 납부예외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크레딧 제도 예산을 확대하고, 사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것을 요구하며 재정안정성 논의 이전,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새 정부에서 공공의료는 더 위축되고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 논리에 밀려서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공공병상이 10%로 OECD 평균 75%에 비교할 수 없이 적은 한국의 현황을 지적하며,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의료의 위기일 뿐만아니라 건강보험의 위기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정긴축 기조가 건강보험에까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보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장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매년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액도 미납해왔다며, 올해 만큼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미납액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가족체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관련 재정은 확대된 데 비해 민간운영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단순히 사회서비스 예산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 간 이동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권리예산은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2021. 8. 관계부처 합동)”에 근거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책임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위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특수고용, 임시.일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감소의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나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하여 소득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필수노동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 책정을 요구하며 관련 돌봄노동자들은 현재 일상적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불평등-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의 사용자’인 공공부문,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도 요구하였습니다.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또다시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며, 2018년 남북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한 뒤에도 남한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이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음을 지적했습니다. 황수영 팀장은 한국은 이미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국방비가 아니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여 기후 위기나 재난 대응, 사회 불평등 해소 등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 예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에 군비 증강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4. 26. 화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2: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3: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5: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발언6: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7: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8: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퍼포먼스 : 각 부처 사업 별 예산 카테고리에 ‘시민 승인’이 쓰인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희원 선임간사 (02-723-5056, welab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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