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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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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7-22 11:24
조회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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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2)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실태와 그로 인한 경제 위험 및 불공정한 사회적 손실전가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고통분담을 위한 정부, 정치, 금융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슈리포트에는 정부기관 등이 발표하는 통계자료 분석과 해외사례 외에도 카페, 스터디카페, 식당, 제과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인터뷰해 코로나19시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생계상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일수록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증가율 높아 위험


 


우선 통계상 수치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부채는 양적으로 2021년 900조원을 넘어서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자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2020년 20~25%, 2021년도에도 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질적으로도 위험 요소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일수록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출 잔액 중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2022년 9월 도래함에 따라 상당수의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지원건 다수가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된 경우여서 상환압박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정부, 주요 선진국보다 영업제한 피해 보상에 지나치게 인색


 


참여연대는 곧 1000조원에 육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정지·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부채로 메꾸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3월~5월 봉쇄조치 시행과 동시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춰 긴급지원금 지급 외 매월 소득지원과 손실보상, 고정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우 수백만원 규모의 단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차등지원하다가 2021년 3분기가 되어서야 겨우 손실보상에 나섰고 이마저도 차등적으로 제한된 금액만 집행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 호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요 업종 자영업자 인터뷰 통해 부채 실태 여실히 드러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 “부실한 손실보상·보전에 생활고 시달려”


 


이번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해 전화·서면으로 개인의 사정을 전한 소상공인들은 모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영업정지·제한 조치로 인해 큰 매출감소를 겪었으며, 월세 등 사업체 유지를 위한 고정비 지출, 생활비 확보를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조사대상자들은 정부의 안내에 따라 초기 은행권 대출을 받았으나 수차례 대출 실행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결국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더해 정부의 공적 지원 미비를 가족·지인 등 사적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매출감소와 대출상환압박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며, 영업점 인력감축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N잡으로 생활이 피폐해졌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코로나 시작 후 지원대출이라고 해서 내줬잖아요. 그걸 받으면서 신용등급 자체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대출이 제1금융권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드론을 받게 되었어요.”(카페 사장 B씨)




“저도 생활비는 써야 하지 않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피트니스 업계는 다 비슷할거예요. 그게 다 부채로 잡힌거죠.생활비는 빚져서 충당할 수 밖에 없었어요. 생활비는 대출로 내서 썼는데, 집합금지, 집합제한 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임대료는 다들 밀렸을 꺼에요.”(피트니스클럽 사장 F씨) 




“계속 적자가 쌓이니까… 부모님께도 100만원~300만원씩 받으면서 버티고.계속 걱정이 되고. 정말 이런 것들로 공항장애가 심해졌어요.”(제과제빵점 사장 E씨)




“개인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빨리 갚고 싶어서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으니, 개인회생하면 혹시나 있을 (부채탕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아쉽지만, 이마저 안 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캐피탈에서도 찾아오고 해서 더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해서 둘이 합쳐서 120만원도 안 남겨주는 것 같아요. ”(카페 사장 C씨)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엔 어느 누가 협조를 해주냐는 거죠. 모두 막아놓고 보상을 미미하게 하면 차라리 벌금으로 300만원 내고 영업을 했다면 외려 제게 이익이 많이 되었겠다고 생각하게 되죠.”(스터디카페 사장 A씨)




 “매출감소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히 배달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식당 사장 D씨)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출구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단계적 정책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연장·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부채를 계속 짊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되며, 대출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는 것만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이 경감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원 대부분이 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기관의 이해에 따라 기금이 운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자영업자 상황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조세 채권 면책,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운영의 질 향상 위한 제도 개선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들의 부채 청산과 재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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