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은 자료실입니다.

[질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Array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4-28 11:44
조회
372

 


이미지 논평의 사본 (1).png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4/28)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원희룡 후보자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방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 방안,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1)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 요구에 대한 견해, ▲개발이익환수의 기준·원칙·절차와 환수한 개발이익의 사용 등에 관한 입장


 


2)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해결 방안,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에 대한 입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비사업에서 주거· 상가 세입자 보호 강화 및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와 계획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견해


 


4)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입증 제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인수위의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 방침에 대한 입장과 임대차3법 폐지 부작용 해결 방안, ▲아파트 등록임대의 부작용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혜택에 대한 입장,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입장


 


5)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및 주거급여 확대 방안, ▲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주거 및 안전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 문제 등을 고려하면 새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주택가격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3기 신도시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및 통합 이전 세부담 완화조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배제, 취득세 부담 인하, 생애최초 주택 구매가구의 LTV 상한 80% 상향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입자·종교·청년·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 과정이 시민들과 공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안정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이를 토대로 다시금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별첨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바로가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