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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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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7-11 10:05
조회
365

20220711_국가재정전략회의좌담회 (1)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


 


지난 7/7 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전략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9조 원의 지출이 필요한 국정 과제 이행을 밀고 나가면서도 이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부동산 세제 등 대대적인 부자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세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기조는 저부담-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5년의 노동자·서민 삶의 불안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앞으로의 국가 재정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예견되는 서민 경제 불안 요소를 톺아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 분야, 일자리/공공 분야, 경제민주화 분야로 나눠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전환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 :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주최 : 참여연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평가 : 이상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복지 분야 평가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공공 분야 평가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경제민주화 분야 평가 : 위평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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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 총평가: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 연구소)
    •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라는 재정의 트릴레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 이 균형을 찾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면 모두가 국가부채의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 반면, GDP대비 경제 관련된 지출은 가장 높은 수준임. 조세부담률은 가장 낮은 축임. 국가 경제는 수입이 줄면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함. GDP대비 부채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당연함.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채무(분자)를 GDP(분모)로 나눈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분자인 저량 개념의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유량 개념의 분모는 매년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임. 또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무조건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적당한 부채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현 정부의 재정에 대한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함. IMF 재정수지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가장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뜻도 되고, 이전 예측이 틀렸다는 말도 됨. 우리나라의 초과세수가 반영되면 현재 예측보다도 더 좋아질 것임. 재정수지가 좋아지는 만큼 당연히 부채비율도 좋아질 것임. 
    •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표 또한 재정 평가의 정합성을 낮추는 지표임. 다른 나라와 비교한 벤치마크 재정수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선진국 평균 재정수지와 한국의 재정수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벤치마크 재정수지가 가장 차이가 큼. 재정수지란 경제 환경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인 만큼, 벤치마크 재정수지도 고려해야함. 
    • 결과적으로 재정 정책의 문제점은 현정부가 재정의 트릴레마를 무시했다는 것임. 균형의 핵심은 국민적 합의임. 다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재정 상태에 대한 현실을 국민이 정확히 인식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문제점은 재정의 트릴레마를 무시하고 지출(소상공인지원) 확대, 감세, 부채 축소를 말하고 있다는 점임. 올해는 53조의 초과세수 덕분에 재정의 트릴레마를 넘길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올해가 마지막일 것. 실증에 기반을 두지 않은 법인세 감세 정책도 문제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민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하지만 이를 말하지 않았음. 명확한 단점은 세수 감소임. 장점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명확하지 않음. 이처럼 감세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솔직하게 장점과 한계를 말하지 않는 감세 정책은 문제임. 국가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결국 누군가 부담하게 되어있음. 지출구조조정2022년 추경에서의 방사청 예산 삭감 및 대부분 지출구조조정은 실제 예산 삭감이 아닌 그냥 지출 시기를 조정한 '무늬만 구조조정'에 불과함. 
    • 재정 준칙의 문제도 있음.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유지한다는 재정 운영 원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올리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올해 2차 추경만 보더라도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를 좋게 만든 바 있음. 재정수지의 숫자만 좋게 만들었을 뿐, 사실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지는 못했음.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임. 코로나 일시적 지출을 빼고 나면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3%이하임. 이를 지켰는지 여부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복지 분야 평가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재정운용 전략을 ‘복지투자 혁신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1. 복지투자 혁신, 2. 성장 친화적 복지 전략,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4.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대응, 5. 지출구조 개혁 등의 방향을 제시했으나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음. 
    • 민간 기관 참여 강조, 생활형 서비스 개발과 사회서비스를 고도화 위한 투자 강화 계획: 주민의 삶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도 전반에 걸쳐 공공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보이지 않음. 
    • 성장 친화적 복지전략 : 양육 환경 개선과 저출산 투자를 강화하고 청년 및 근로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장 친화적 복지전략의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내용들이 성장 친화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불명확함. 또한  저출산 투자의 개념 역시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음.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국정과제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복지에 대한 선별적 접근의 반복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함. 돌봄 등 주민의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할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급여수준과 접근성이 축소되고,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과정에서조차 사회적 낙인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우려가 있음.
    • 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혁˙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다 온갖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폐합 시도를 재연하는 격임. 또한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개혁의 경우 주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한 주민의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함. 정책목표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개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경우 건전한 재정을 위해 주민 삶의 안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일자리/공공 분야 평가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일자리 분야 : 향후 고용 전망이 불투명함. 코로나 위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경기 둔화도 시작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민간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지속해야 함. 
    • 새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 작년보다 2배 더 줄였음. 사업 개선은 필요하지만 총량의 급속한 축소는 우려됨. 안정적 일자리로 개선이 필요함. 에너지 전환, 돌봄 등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 만들어야 함.
    • 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물가폭등-경기둔화 속 정부가 임금억제-고용축소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 고통전가를 선도하는 것일 뿐임. 최저임금 수준 공무직, 사회서비스 노동자 올해 인건비 예산이 1~2%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마저 올해 수준이면 심각한 실질임금 삭감이 발생하게 될 것임. 
    • 공공 분야 :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민간보조사업 감축 언급함. 2022년 민간보조사업 23조 원 예산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20조 원,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됨.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수치 목표를 정해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예산 감축이 꼭 필요한 사회지출이나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매년 7조 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함(최근 5년간 평균 약 4조 원). 최소수익보장제도가 사라진 이후에도 협약 수익율이 10%(세후 6%) 전후임. 투자금 외 매년 2.7조 원을 정부에서 수익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사업자에게는 특혜일 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음. 서비스가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
    • 부분별 계획을 보면 연구개발, 정책금융, 대학, 사회서비스 공급 등 여러 분야의 민영화가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나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가 아니라 지출 개혁만 강조하고 있음. 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 지원법이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보험료가 18%까지 올라야 할 것임.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사적연금, 사적보험을 더욱 키워 주겠다는 사회보험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 경제민주화 분야 평가 : 위평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이슈도 제시되고 있으나 반면 과거로 회귀하고자하는 내용과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내용도 읽혀짐.
    • 국가 R&D투자 효율화 이슈는 투자대비 질적 성과 부족이라는 비판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음.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순위는 세계 최상위 수준(4.8%, 2020년), 정부지출(예산) 대비 정부 연구개발 지출(29.8조원, 2022년 정부총지출 604조원) 비중 지속적 증가. 단순히 양적증가 증가보다는 효율성강화와 영역별로 그 성과차원을 감안한 혁신적 안 마련 필요.
    • 규제 개혁과 민간주도 성장전략은 기업중심의 이익극대화 경제행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민간주도의 의미는 정부의 시장경제 여건과 한국적 상황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한국경제 생태계를 주도하는 재벌대자본 중심 구조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힘. 
    • 시장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영역별 정부개입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의 원칙. 현 시점은 perfect storm, 즉 복합적이고 결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전체적인 흐름은 정부의 개입과 관여 범위를 최소화 시도하는 것으로 읽힘.
    • 기업과 시장중심의 디지털전환 생태계 구축의 의미 역시 현재의 생태계 충분한 이해 없는, 생태계 속의 강자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축으로 한 공정성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읽힘.
    • 재정전략은 단순히 지출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정수입 측면과 중장기적 재정지출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토대구축, 고소득자(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축소 등이 필요함. 중장기적 재정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기능 수행을 외면해서는 아니되며, 잠재성장 기반의 강화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 필요함.
    • 한국 경제(산업)의 포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육성과 잠재성장력 확보의 기반인 소상공자영업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장기적 실효성확보의 중요한 영역임. 지역중심의 주요 대학가에 벤처 클러스터 조성, 중앙정부-지자체-대학-민간투자회사 간 컨소시엄 협업 사업, 가속화되는 디지털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개별경제주체(소상공자영업자)들의 창의력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붙임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