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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법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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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22-07-20 10:06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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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 수지의 개선과 채무비율 목표 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덜 걷고 덜 쓰고 빚도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 방향인지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가 7/20(수)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요


  •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참여연대·국회의원 장혜영 
  • 프로그램 개요

인사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위원장


사회: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발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 
 


주요 내용


 


  • 발제 :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강병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의 포용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강병구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안만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토론1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세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및 상속세 감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 등 감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소폭 상향조정 등의 세재 정책에 대하여 "대기업 및 부자를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2탄’이라 부를 만하다"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미 실패했고 당시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세수결손으로 보수정부가 금과옥조로 삼는 재정건전성 마저 위협받았다"고 비판했다. 

  • 토론2 :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 정다운 팀장은 "국민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소득세 완화를 논의할 때에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적용 기준 금액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토론3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태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을 '재원조달',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며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조세 개편은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중장적인 시계로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감세 정책 상당부분이 이러한 원칙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증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토론4 :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


    • 손종필 정책위원은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감세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부의 불평등 심화와 국가의 재정 능력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세에 따른 지자체·회계·기금별 재원 보전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감세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비율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는 '덜 걷고 덜 쓰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소득·자산가에 대한 감세와 지출 감축이 아니라, 세금을 똑바로 걷어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배진교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를 향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실제 나오는 대책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생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막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세금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을 찾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