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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문서와 홍보물을 모은 자료실입니다.

[정책자료집] 2009년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자료집/홍보물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09-06-17 17:57
조회
3010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실업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 대리운전사), 돌봄노동자(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용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좌담회를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좌담회에 참석했던 특수고용 노동자·일용직·청년구직자·영세자영업자들과 야여 정책위 의장 간담회를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경제위기 이후 각 부문별로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토로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번 좌담회를 통해 드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알리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양 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서 목차》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개별적 권리의 보호방안
  - 집단적 권리의 보호방안
  -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방안

 

○ 청년실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적극적 실시
  - 청년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 직업훈련제도와 기업의 현장훈련 연계를 통한 취업 유도
  - 수요자 중심의 고용 인프라의 전면 확대: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
  - 고용,복지,교육,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선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
  -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공공부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공공부문 양질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방안 마련
  - 공공기관별 선진화 방안 및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시 비정규직 이해 반영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처우 개선 프로젝트 추진

○ 건설일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불공정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산업정책 추진
  - 하청단가에 인건비․보험료 추가 거래관행 제도화
  - 근로계약체결사항이나 임금지급현실 등 근로감독 강화
  -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선
  -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 과감한 정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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