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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공직후보자 감싸기 한나라당의 7가지 방법

이슈리포트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09-08-13 15:18
조회
2923
<작성자 주 : 참여연대는 '부적격 공직후보자를 감싸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8월 13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비리의혹으로 중도사퇴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후보자 감싸기는 국민적 비난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성영 의원이 천성관 후보자가 청렴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우기 위해 소박하게 아들 결혼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호화결혼식이었음이 드러나 망신을 초래한 일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전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정한 후보자 중에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인물이 많았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충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의지가 없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비상식적인 방법과 논거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8월 17일에 진행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8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일부 내각교체와 그에 이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적격 인물을 어떻게 감싸왔는지 최근 6번의 인사청문회(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천성관 검찰총장)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인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쓰는 방식은 다음 7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 청문회의 검증 기능 자체를 무시하기
2) 의혹과 상관없는 내용을 내세워 본질 흐리기
3) 비리를 관행으로 무마하여 비판하지 말자고 하기
4) 후보자가 문제점을 시인한 것을 칭찬하기
5) 청문위원 자격을 망각하고 후보자를 대신해 직접 해명하기
6)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칭찬할 소재 찾기
7) 허술한 답변자료가 후보자의 결백을 보여준다며 4차원적으로 주장하기

나성린, 주성영, 진수희, 안효대, 장윤석, 차명진, 권경석, 최경환, 배영식, 최병국, 손범규, 이한성, 홍일표, 주광덕 의원의 구체적인 발언은 이슈리포트 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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