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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戰場)국회 4개월 평가보고서]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가 산다

정책자료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09-04-08 11:55
조회
3163

18대 국회가 또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 한나라당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4월국회가 개회하였지만 그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또다시 갈등법안과 부자감세, 추경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전쟁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는 본격적인 4월 국회의 일정에 앞서, 지난 4개월간의 '전장국회(戰場國會)'를 평가했습니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본회의장 점거와 회의장 봉쇄, 파행과 극단적인 대치에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장국회, 파행국회가 빚어지게 된 핵심원인은 절대의석수를 자랑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의정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법안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높여나가기보다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괄강행처리 전략'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전장국회'를 돌아보며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가 산다'는 방향하에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5가지'를 선정하고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발언'을 기록하였습니다. 4월 국회가 또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 아무쪼록 한나라당이 명분과 절차를 중시하는 공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야당과의 대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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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戰場)국회 4개월, 남은 것은 ‘끝없는 정치 불신’과 ‘대의민주주의 위기’

 

2008년 10월 31일, 한나라당은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입법전쟁’을 선포했고, 이후 4개월 동안 국회는 극한 대치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전쟁’ 4개월이 지난 후, 무당파층은 40%에 육박하고(리서치앤리서치, 3.12), 소모적인 여야대치로 정작 중요한 ‘서민지원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민들의 ‘끝없는 정치 불신’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입법전쟁’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10년의 좌파법안 적출’ 위해 의도한 것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좌파정권 좌편향적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2008-8-25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른바 ‘10년 좌파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1,470개 법안 전부를 8개월 동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중점추진 법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 '1% 부유층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높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수로 밀어붙여 ‘일괄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신속한 법안처리를 종용하는 청와대와 당지도부의 강경한 태도 속에 171석의 여당은 한몸이 되어 계획된 ‘전쟁’을 밀어부쳤습니다. 애초에 ‘전쟁’을 계획했으니 국회운영의 가장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장되었고, 힘의 논리만 남았습니다.

 

‘정치의 공간’을 ‘전쟁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의 ‘전쟁담론’

 

한나라당은 입법과정을 ‘전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야당은 타도해야 할 ‘적’이 되고 국회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적군의 행동’으로 규정되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의 주장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간이 ‘국회’입니다. 한나라당의 전쟁담론은 국회에서 ‘정치의 공간’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장국회(戰場國會)에서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5가지
; 국회자율성, 민주주의원리, 야당의존재, 국민과의소통, 국회권위

 

전장국회(戰場國會)에서 한나라당은 5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회가 ’전쟁터‘가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정치의 공간‘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국회자율성‘, ’민주주의원리‘, ’야당의존재‘, ’국민과의소통‘, ’국회권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합니다.

 

1. 국회자율성 : 4개월 내내 국회는 청와대의 하청기관이 아니고, 대통령 형님은 국회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운영을 좌우지하려고 하고, 거대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받드는 사이 ‘국회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2. 민주주의원리 : 선출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임기 내내 입법과 정책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다수결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구호와 ‘수’의 논리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3. 야당의존재
: 야당은 여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간주할 때 국회 는 갈등과 대결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쟁담론으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존재’는 사라지고 ‘정치의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4. 국민과의 소통 :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반대여론에 눈을 감으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당성과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부여당의 욕심과 조급증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없어졌습니다.

5. 국회권위 : 자당 출신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시도 때도 없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의장직 사퇴, 복당불가 등의 협박을 가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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