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민 민생고 회복·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 세제 정상화 조치 시급해
OECD 평균 복지 실현 위해 ‘복지세’ 도입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29)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하위구간 원상복구와 상위구간 증세,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세정의를 위한 금융투자소득과세 시행과 공제금액 축소,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구조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등을 핑계로 각종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는 얼어붙고 가계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56.4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대규모 세수 결손 현상만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자산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수준의 합계 출생률(0.7명)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법인세 하위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 중 법인세 감소분이 23.2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고 최근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결손으로 인한 복지 지출 축소 등 위험과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만 재벌 대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2024년은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등 세수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미래세대 부담을 높이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2억원 이하 구간은 1%p,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3%p씩 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에게까지 제공되는 과도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인 일명 ‘K칩스법’을 2024년 12월 31일 일몰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종부세법 적용 대상 축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율 인하에 더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하향 유지, 등록임대주택 합산 배제까지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OECD 등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으로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 누락 등 종부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위해 금융투자소득과세 조속히 시행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원금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9~2021년 사이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 주식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천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 등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루 빨리 시행하고, 공제액을 2천만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보완세제로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괄 공제 금액이 과도하여 사실상 부의 무상 대물림을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즉, 상속인 수가 많을 수록 세액이 감소하는 방안이며 자칫하면 전체적인 세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수준을 3억 원,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인하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하여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해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난 몇 년동안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하였습니다. 단순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도 복지 지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시시각각 예고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가복지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인 셈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담 확충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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