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정치와 적대주의 – 이해와 해법의 모색(10/19)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오늘(10/19) 오후 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 “한국정치와 적대주의-이해와 해법의 모색”을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적대적 정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지 집단에 소구하고 그들의 응집과 동원에 의존하는 탈진실의 정치, 정치사회적 토론을 봉쇄하는 괴담 정치와 낙인 등이 횡행하는 것도 적대적 정치의 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적대적 정치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의 형식을 띤 채 디지털 공간에서 더 속도감 있게 가열되어 ‘사회적 난제의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고유한 역할을 무력화하고 시민사회의 공론 형성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적대적 정치 심화의 원인·적대적 정치에 내재한 요소와 그것이 초래할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 정치에서의 적대주의를 완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경호 연구원(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한상원 교수(충북대 철학과)는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탈진실 정치와 민주적 집단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한상원 교수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알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인 ‘반지성주의’와 ‘가짜뉴스’, ‘적대주의’의 관계를 검토하고, 반지성주의가 왜 민주주의 사회에 위협적인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한상원 교수는 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시기를 예로 들면서 “반지성주의 확산과 가짜뉴스 범람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반지성적 태도의 확산은 가짜뉴스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해당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부식시킨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한상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난민 거부 정서와 이대남 현상을 분석하면서 반지성주의적 태도가 불안과 불만을 초래한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타자에 대한 적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시민적 집단지성”을 요청한다고 보는 한상원 교수는 자신이 분노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통찰하려는 지성적 태도가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지성주의는 정치적 쟁점으로 보아야 하며, 시민사회는 반지성주의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 연구원(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은 “어떻게 적대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가: 적대주의 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적대주의 정치 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현 연구원은 전세계적 현상인 적대주의 정치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론이 검토되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적대가 아닌 “공통의 정치 감정”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김현 연구원은 포퓰리스트 우파를 지지하는 대중이 공포와 불안과 같은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대주의 정치는 적대적 대상을 형성함에 있어 정서적 요소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적대적 정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민주시민교육, 그 중에서도 “공통의 정서 습득에 초점을 둔 경합적 교육론”에 주목하였습니다. 김현 연구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정치적 감정을 적대가 아닌 “경합”으로 다룰 수 있는 시민교육의 방법의 하나로 독일의 정치교육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 그리고 이 합의에 기초해 수업 모형을 만들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였던 인천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권일 작가는 두 발표자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적대주의와 혐오가 확산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박권일 작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와 적대는 돈이 되지만,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이끄는 언론 기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주목경제/혐오경제”가 적대주의를 강화하는 경제적 조건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OTT에 대한 소비시간이 늘고 있는 시민들은 유입된 정보를 처리할 인지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지 빈곤”의 상황도 적대주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귀영 연구위원(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은 허약한 정당으로부터 초래되는 대의제도의 문제,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추천하는 소셜미디어상의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적대주의·포퓰리즘·반지성주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귀영 연구위원은 적대정치를 완화할 대안의 하나로 해외와 국내 언론사에서 시도한 “대화실험”을 소개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혐오와 편견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인들 간의 “더 많은 접촉”이 적대주의 완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승원 전임연구원(서울대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공동체의 정체성·정치 사회 질서의 위기에 대응하거나 봉합하기 위해 적대적 타자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왜곡된 적대주의 정치, 반지성주의적 행동, 나아가 광적 정치 팬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전과 전략, 실천방안을 설정해 협력하고, 소통·대화·숙의 등을 통해 이를 수정해 가야 민주주의가 기존 질서의 한계를 넘어 급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더하여 이승원 전임연구원은 반지성주의와 혐오와 같은 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상호 보완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정치적 불완전함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적대정치에 대해 고민한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치의 적대주의가 심화되는 현상과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한층 더 주목하고 공론화하여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료집 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 공동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일시: 10월 19일(목),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종로구 통인동 소재)
• 사회 : 송경호(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 발표
  • 한국정치의 적대주의, 그 원인과 양상_한상원(충북대 철학과 교수)
  • 어떻게 적대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가_김현(연세대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 토론
  • 이승원(서울대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 박권일(작가)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ips@pspd.org, 02-7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