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해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가 지켜져요”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가 개선돼요”

이처럼 우리사회에 소중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공익소송.
우리가 지금 당연히 누리는 것들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권력이나 대기업 등 힘 있는 집단이 침해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공익소송’이라 합니다.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공익소송을 시작하긴 어려워요.
패소했다간, 상대측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거든요. 자세한 사례들은 아래 3편의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공익소송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할 시민들을 찾고 있어요.
‘패소자 부담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약화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과 그 하위법령들을 개정해야 해요.

더 많은 공익소송을 위해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 개선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패소자 부담주의 문제를 개선하는 공론화 활동
•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 개선 입법 로비
• 공익소송을 알리는 콘텐츠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

[참고] 패소자 부담주의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들 

참여연대는 시민 여러분의 서명을 국회 법사위의 각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