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2-11-08  

[카드뉴스]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해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가 지켜져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익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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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공익+소송은 정확히 뭘까요? 바로 공익을 실현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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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뭘까요? 공공에 혜택을 주는 모든 종류의 이익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익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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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송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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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서 실제로 사회변화를 일으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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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의 장점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공익소송을 시작하긴 어려워요, 패소했다간,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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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불합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할 시민들을 찾고 있어요. 00sosong.kr에서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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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해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가 지켜져요”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가 개선돼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익소송입니다.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정확히 뭘까요?
바로 공익을 실현하는 소송입니다.

‘공익’Public Interest은 뭘까요?

‘공공에 혜택을 주는 모든 종류의 이익’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익’을 뜻해요.

그렇다면 ‘소송’은 무엇일까요?

양측이 권리와 의무관계, 법률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개인간, 기업간, 개인-기업간, 개인=정부간에도 가능하죠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해서 실제로 사회변화를 일으켰어요.

  •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 인터넷 실명제 위헌소송
  • 인터넷,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결정
  • … 참여연대가 진행한 더 많은 공익소송 정보는 00sosong.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익소송의 장점은 크지만,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공익소송을 시작하긴 어려워요.
패소했다간,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하거든요!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할 시민들을 찾고 있어요.
00sosong.kr에서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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