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6-09-09   1722

[서명운동] 징벌배상 도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900명이 넘게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

 

'징벌적 배상'으로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고쳐줍시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서명을 권유해 주세요. 

이번 정기국회 때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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