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2-11-24   1025

[카드뉴스]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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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익소송, 우리 사회 꼭 필요한데, 패소자부담주의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공익소송, 어떤 점이 좋은지 지난 카드뉴스에서 살펴봤어요.

이번엔 현재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의 기틀이 된 공익소송 사례를 살펴 볼게요

2.

폭설로 고속도로 고립된 시민들, 공익소송 덕분에 피해 구제!

2004년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혔던 393명이 한국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1인당 30~60만원 위자료를 받아냈어요(참여연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할 책임이 있을 확인한 소송

3.

장애인 접근을 차단해 투표율이 20%도 안 되던 장애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국가가 편의시설을 미비하거나, 잘못된 투표소 위치 선정한 사실 인정 (참여연대 외)

4.

공익소송으로 기업의 부실경영을 묻다! 제인은행 주주대표소송

박수만 치다가 끝나는 20분짜리 주주총회 문화 혁신! 1998년 주주대표 소송 승소

5.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뒷 이야기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주주대표 소송을 위해 7년 넘는 시간을 들였다.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주주총회와 법정 투쟁을 벌였고, 길거리와 국회, 정부부처를 누비며 벌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내외 주주들을 상대로한 로드쇼와 서명운동, 셀 수 없이 많은 성명서, 보도자료 그리고 토론회 등은 참여연대의 헌신적인 상근간사들, 열정과 희생으로 활동을 해온 수많은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6.

지금 우리가 1인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 공익소송!

1인 시위자 강제연행, 국가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승소 판결 (참여연대)

7.

통유리 건물의 반사광 피해? 공익소송 덕분에 주민 피해 인정!

네이버 통유리 사옥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햇빛 공해’ 피해를 대법원이 인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8.

원래 가격대로 팔면서 세일가라고 속인 백화점? 공익소송으로 관련자 처벌 & 소비자 구제!

백화점의 변칙 세일 수법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법원이 판결

9.

공익소송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졌지만, 여전히 공익소송을 제기하긴 어려워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면, 상대 측 재판비용도 부담해야 하니까요!

10.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할 시민들을 찾고 있어요. 

00sosong.kr에서 공익소송 제도 개선에 함께해주세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요구 서명 참여 >> 00sosong.kr

카드뉴스 1편 :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카드뉴스 2편 : 공익소송, 우리사회에 꼭 필요해요

카드뉴스 3편 : 돈때문에 공익소송 포기할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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