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3-06-15 770

[연속국회토론회]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① 사례보고대회

“사례보고 대회-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2023년 집회의 자유는 다시 위기에 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년 만에 집회 진압 기동훈련이 재개되고, 물대포 살수차, 캡사이신 활용 등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 1인 시위까지 단속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거스르고 비폭력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분신노동자 분향소가 강제 철거되고, 고공농성 유혈 진압으로 노조원이 두부에 피를 흘리며 부상을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도 흔치 않았던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2009년에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받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까지 다시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는 거꾸로 가는 집회의 자유 위축 사례를 낱낱이 보고하고, 원인 진단 및 정부와 경찰의 위헌 위법적 집회 시위 대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2차에 걸친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행사 제목 : 국회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 ① “사례보고 대회-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일시 장소 : 2023.6.15(목) 오전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공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발표
  - 기조 발제 : 최근의 집회탄압 기조를 전반적으로 조망 : 김선휴 변호사
  - 증언
    - 발언 1 :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위 활동 관련 집회 방해 사례(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 2 : 고 양회동 열사 추모문화제 탄압 사례(서일경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지부 법규부장)
    - 발언 3 :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집회불허방침 등 광장사용 허가제 비판(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 발언 4 : 대구시청사 앞 1인시위 금지방침(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문의 : 국회 박주민 의원실 02- 6788-652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