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발간자료 집회시위 2023-06-23 517

[연속국회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소병철,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실태를 확인하고, 원인 진단 및 정부와 경찰의 위헌 위법적 집회시위대응 통제방안 모색을 위해 2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15(목) 국회 연속 토론회1차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에 이어 2차 정책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를 오는 6/29(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제목 : 국회 연속 토론회 2차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 ②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일시 장소 : 2023.6.29(목) 오전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최혜영,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표
  - 발제 1 : 집회시위의 자유: 과거, 현재, 미래 –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 발제 2 : 물대포, 캡사이신 등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통제방안 – 오민애 변호사, 백남기 변호단
  - 발제 3 : 야간집회의 자유 보장 필요성 – 이종훈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 4 : 문화제, 추모제의 보장 방안 – 박한희 변호사, 공권력감시대응팀
  - 토론 1 : 김원규 변호사, 전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토론 2 : 신유정 변호사,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
  - 토론 3 : 이상현 인권위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