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3-11-01   1554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론 역할을 부정하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직접 자신들이 겪고 있는 다종다양한 언론자유 침해 현실을 증언하고 이후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하는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1/1(수) 민주언론시민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민변 미디어언론위는 공동으로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2023. 11. 1(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에 참석한 한상진 기자, 이호찬 본부장, 강성원 본부장, 최병호 기자, 고한석 지부장, 송지연 지부장 (사진=참여연대)

가장 먼저 증언자로 나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검사시절의 부산저축은행불법대출 사건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제기인 대장동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의 진술 녹음을 근거로 한 보도가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 인터뷰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대장동사건이 본격화 되기도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전에 한 녹음임에도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억지논리와 심지어 녹음파일을 훼손하지 않고 편집-보도한 것마저 문제삼는 검찰의 황당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자인 이호찬 언론노조 MBC 지부장은 MBC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괴롭힘과 탄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MBC기자는 물론이고  보도국장과 사장까지 고발을 당한 것에 더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발언 논란은 이후 MBC 지배구조 장악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시민단체가 감사원에 방문진을 경영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감사청구하고 감사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하였을뿐 아니라 방통위가 직접 나서 방문진 업무 전반 사무 검사, 감독을 결정하였고, 급기야 방문진 이사장와 이사를 강제 해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궐이사장,이사를 임명하는 등 노골적으로 MBC를 친정권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심위는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최고 수위의 과징금을 결정하였고, 국세청은 MBC가 여의도 사옥매각 과정 등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520억의 추징금을 부과하였고, 검경이 나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MBC뉴스룸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는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MBC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진 증언은 강성원 언론노조 KBS지부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의 근거기반인 수신료의 징수방식 변경을 통해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의견이 89.2%로 압도적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야당위원 불참, 여당 위원 2명만의 표결로 분리징수 개정안을 통과시켜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공영방송의 근거기반인 수신료 통합징수 원칙이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신료분리징수 근거 법령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비민주적인 절차는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편적 정보향유권 및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이 약화 및 축소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감행의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기본적 역할입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권한없는 역술인 천공이 부지 선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후 취재 기자가 당한 수난은 이와 같은 언론의 역할을 부정하고 다양한 권력 감시나 의혹 보도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하여 보도한 이후 뉴스토마토의 4명의 기자와 한국일보 기자 1명을 현직기자로서는 처음으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였음에도 정작 고발장에는 ‘고발인’과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뉴스토마토는 11/1(수)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출입이 불허되고 있고, 한국정책방송원으로부터 영상제공 불가통보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자금으로 회생한 YTN의 경우는 보다 더 교묘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는 이유를 들어 신뢰도 1위이자 서울타워 등 알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YTN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언론노조YTN지부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이철규 의원 등이 “YTN은 민주당편이다” “대선 때 보도가 불편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윤석열 정권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YTN을 친정권매체로 바꾸기 위한 언론장악, YTN무력화 시나리오에 따라 YTN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게다가 공개입찰에서 YTN지분 30.95% 낙찰자가 된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수사무마대가로 김경준 검사에게 5억 4천만원의 뇌물제공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나눔로또 위탁사업자에서도 탈락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대주주인 한전과 마사회가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하다가 정부의 압박에 입장을 바꾸는 등 공적자원인 보도전문 채널 YTN매각 과정에서 그 어떤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국민적 합의도 없었음은 말할 나위 없었다는 것이 고위원장의 증언입니다. 또한 YTN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화면을 내보낸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이동관 후보자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으며,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흠집내기 보도라며 임직원 8명을 고발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에서 긴급심의까지 하여 법정제제를 의결하는 등 의혹보도에 대해 탄압을 이어갔다는 것이 고위원장의 증언입니다.

1부 언론인들의 증언에 이어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임기 보장된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해임하여 친정권 방송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장악은 결국 민심의 이반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진단을 하였으며,  민변 미디어 언론위원회의 신미용 변호사는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기준을 들이대며 방심위의 권한도 아닌 언론사 심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음에도 경찰, 검찰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죄를 수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인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은 현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면 수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으름장이자 입막음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사회라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11. 1(수) 증언대회 뉴스타파 유튜브로 보기

영상 순서

  • 3:40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 12:38 이호찬 MBC본부장
  • 23:42 강성원 KBS 본부장
  • 33:49 뉴스토마토 최병호 탐사보도팀장
  • 44:21 고한석 YTN지부장
  • 52:03 송지연 TBS지부장
  • 1:14:37 이창현 국민대 교수
  • 1:25:44 신미용 민변 미디어언론위원
  • 1:44:47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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