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3-11-30   1299

이동관 탄핵은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헌법적 처방

정부는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회가 오늘(11/3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 회의에 보고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 중립성 보호라는 방통위의 취지조차 무시하고 오직 정부 비판적 언론 탄압과 정권 우호적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불과 석달만에 벌인 무수한 위법, 위헌적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각 언론들이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권력 견제와 비판이라는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끝까지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응당 주어진 헌법적 권한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여 언론장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특별고문,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맡았던 인사이다. 더구나 국정원 문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사 운영에 개입하고 비판적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전력까지 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하자 우려대로 보란듯이 위법과 위헌적 행보를 보여왔다.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횡을 휘둘러 일방적으로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를 추진하고,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공중파 사장 및 방문진 이사들 물갈이하고,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심의하여 방송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심의와 제재조치를 계획, 지시해 방심위 심의에 관여하는 등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낱낱이 제시 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된지 18일만에 해임된 공영방송 KBS사장 자리에는 이동관과 호형호제한다는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 박민씨가 취임했다. 박민 사장의 KBS가 사장 취임 후 보인 첫 행보는 현 여권 인사들의 과거 의혹제기 보도들을 불공정 보도라고 열거하며 그동안의 편파방송에 사과한다는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공정성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에게 사과한 것인가, 여권과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인가? KBS의 주요뉴스, 시사프로그램은 진행자가 소위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대거 교체되거나 폐지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통위는 MBC사장 임명까지 좌지우지 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였다가 법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신청 인용으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 일련의 행태들이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영방송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적 자산이다. 이를 외면한 채 권력이 스스로를 공정성의 기준, 심판자라 자임하며 언론 지형을 좌지우지한다면 이것이 곧 언론탄압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권의 노골적이고 추악한 언론탄압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헌법적 처방이다.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언론장악을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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