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3-12-06   374

[논평]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노골적 언론장악 선언이다 

중립 지켜야 할 자리에 대통령 선거운동 도운 검사 출신 인사 지명

오늘(6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피하려 전격 사임한지 5일만이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지 불과 5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워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다. 권익위의 위원장 부재 상태를 다시 자초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 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선언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위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방송통신 전문가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

방통위법은 방송위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의 당원은 위원의 결격사유로 삼고 있다. 즉 방송위 위원과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직이다. 현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사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을 당시 직속상관인 중수부장이었다. 2007년도에는 BBK 사건 특별수사팀의 차장검사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전력까지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고발사주’ 의혹 제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연루설을 부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의 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도왔다. 경력으로 볼 때 방송에 어떤 전문적 역량을 갖췄는지도 알 수 없고, 방통위원장으로서 필수적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또한 의심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김홍일 후보자 지명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고 집권세력에 불리한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며,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크게 하락할 것이다.

방통위 2인체제 회의 진행,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등 논란으로 국회 탄핵소추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임의 자리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그것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의 검사 출신을 지명하는 인사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대통령실이 야권 추천 몫이었던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임명을 7개월이나 거부했던 행태를 떠올리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안 그래도 현 정부의 검찰 몰입 인사로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러 공직에 검사 출신들이 나날이 임명되면서 ‘검찰국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전파와 방송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부당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고, 야당 추천 인사도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여당 스스로 말하듯 ‘방통위 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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