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3-12-26   412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진상조사해야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징계 부당성 다시 한번 드러나

본질은 개인정보유출 아닌 비판언론 탄압, 국회가 진상 밝혀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을 긴급심의, 제재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 및 전 재직기관 직원 등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근거해 긴급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류 위원장은 이를 알고서도 해당 사안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류 위원장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민원 제출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원장이 대통령 의혹 제기한 방송 보도를 제재하기 위해 친인척과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 제기를 사주하고 이를 근거로 심의, 제재했다면 방심위의 존재이유마저 뿌리채 흔드는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제기된 ‘민원사주’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라는 심의규정에도 없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MBC, KBS 등에 대한 ‘긴급심의’를 진행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 규모의 과징금을 이들 방송사에 부과했다. 그런데 해당 심의 전인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들어온 관련 민원 270여 건 중 최소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또는 자신이 전에 재직하거나 관여했던 단체 관계자가 냈다는 것이 언론들의 취재로 드러났으며, 류희림 위원장은 회피하지 않고 해당 언론 대상 심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지난 9월 14일 류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모 씨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한 바도 있다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을 제기한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회피 및 신고해야 했다. 이후 이 민원은 취하되었지만, 류 위원장은 적절한 조치는커녕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또 다른 회피 요청 게시글에 대해 부속실장을 통해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류 위원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류 위원장이 알고도 해당 심의를 회피 및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심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 민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들, 지인들에게서 접수되었고, 그 내용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언론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가능케 한다. 방심위는 이미 지난 2018년 방송심의기획팀장 김모 씨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친인척 명의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를 한 바도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민원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류희림 위원장은 직을 유지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밝히기는커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프레임을 왜곡하며 제보자 색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 왜곡은 이미 국정농단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 등에서 익숙하게 보여진 방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방심위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언론사 중징계는 그 내용적 부당함으로 이미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를 넘어 절차적 위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수가 다시 한 번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에 관련 부패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권익위 또한 편파·표적감사 논란 등으로 신뢰가 바닥난 만큼 권익위 조사만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의혹 사건의 본질은 비판언론을 옥죄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 언론 탄압 시도에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회가 해당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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