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4-01-24   1610

[승소]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경찰, 대통령관저에 집무실 포함 억지 주장 더이상 말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022년 4월 26일, 대통령실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에서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금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숙소 개념인 ‘관저’와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이 어떻게 같단 말인가요? 참여연대는 곧바로 금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월 12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경찰이 항소를 했지만, 2심 법원도 참여연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과 관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집무실에 취침공간이나 화장실 등이 있다고해서 공무수행 공간인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정치’ 경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1/24)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5월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23누33506,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 6-2 행정부)은 지난 2023년 초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인 집시법 제11조 3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더이상 관저에 대통령실이 포함된다는 억지논리로 집회 금지처분을 남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지난 11월, 12월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소송에서도 국정운영 등 독립된 공무 수행이 핵심 기능인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의 휴식, 취침, 식사 등을 위한 공간이 있다며 관저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당연히 법원 또한 직무 공간인 대통령실에 화장실, 수면 공간 등이 있다고 해도 이를 곧 ‘주거 기능이 핵심’인 집(관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 법원이 경찰의 반복된 위법적 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로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하지만, 매번 주최측이 법원의 결정을 구하고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집회하는 시민들에게 장벽이자 위축효과로 다가온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2023년 10월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면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 가능한 ‘주요도시 주요도로’로 신설하여 재량적 집회금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관저 인근 집회 금지의 근거인 집시법 조항이 집무실 앞 집회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이를 망각한 경찰의 행태는 승산없는 재판을 억지로 끌고가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이고, 시민 기본권 대신 대통령 심기만 경호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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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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