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윤석열 정권 ‘입틀막’ 시대, 방심위 시민방청단으로 감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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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언론 탄압하는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심위
윤석열 정권 입맛 맞춘 정치심의
야권추천 위원 배제하는 독재심의
시민의 눈으로, 시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를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할 시민방청단을 3월 13일(수)부터 상시 모집합니다.

공적 심의기구로 역할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심의 권한을 남용해 비판 언론을 탄압하며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2명의 심의위원을 일방 해촉하고 이정옥, 문재완 위원을 보궐 위촉하며 여권추천 위원 6명, 야권추천 1명의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2월 27일 김유진 위원 해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이 복귀했으나 보궐 위촉된 이정옥 위원이 계속 심의에 참여해 대통령 추천위원 정원초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법원의 업무복귀 결정에도 부당하게 회의 참석을 배제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한 구성으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권 독주체제로 진행된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8건이 MBC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6건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입니다. 또한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9건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아직 재판 중인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최초 보도한 MBC는 책임이 무겁다고 거듭 주장하며 최고수위 중징계인 과징금을 결정하고 비슷한 보도를 다른 방송사에는 사과 여부에 따라 다른 수위 제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벌주기식 제재를 내린 것은 언론을 굴복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징계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심의에 불과합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의견진술이 진행된 2월 20일(화)부터 방송소위를 방청해 온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표적심의, 정치심의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당장 3월 14일(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속심의 안건으로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가 올랐습니다. 2월 27일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란 정보를 전달하며 ‘파란색 1’ 그래픽을 쓴 것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3월 14일(목)부터 총선 직후 4월 11일(목)까지 매주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송소위뿐 아니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당한 편파심의, 표적심의, 정치심의를 현장에서 직접 감시, 기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권 ‘입틀막’ 시대

방심위 시민방청단 상시모집

  • 신청 기간 : 2024. 3. 14(목) ~ 상시 (잠정 4월 11일 목요일까지)
  • 방청 일시 : 2024. 3~4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후 2시
  • 방청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회관, 서울 양천로 목동동로 233)
  • 준비물 : 신분증 필참 *신청하신 분들께 모임장소 및 일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문의  :  02-392-0181(민언련) 02-723-0666(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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