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4-03-18   977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 민주주의 위기

  •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늘어남. 정부는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재개하는가 하면, 대법원 인근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하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집시법의 8조 5항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함.
  •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실 인근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통과가 어려워지자 시행령을 개정해 이태원로를 경찰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1대 국회 입법 현황 역시 집회의 자유를 보호, 확장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됨.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시위를 다시 금지하고, 1인 시위를 규제하며, 이미 일반시민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혐오표현, 명예훼손 등의 내용 집회 금지, 심지어 꽹과리 사용 사전 허가까지 집회의 장소는 물론, 방법 및 시간까지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됨. 이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입법권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사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오용하는 것임. 22대 국회에는 이와 같은 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함.
  • 대통령의 과거 공직시절의 비위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권한없는 역술인의 관여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마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고 있음.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빈번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겪거나 본 사람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임. 겁주기, 입막음용 고소고발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음.

주요 과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소규모 집회 신고의무 면제
  •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50인 이하 등 일정 정도의 규모 이하는 집회 신고의무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1.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 조항 11조 개정
  •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비판, 요구 등의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주요국가기관임.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국회, 법원, 대통령관저, 외교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 등에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주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어야 함.
  1. 교통소통 명분으로 경찰이 자의적 집회 금지할 수 있도록 한 12조 개정
  • 국가인권위는 2008년 이미,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경찰에 권고한 바 있음. 신고제는 경찰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도로상황, 인구밀집 및 이동 등을 판단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임. 이를 무시하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은 문제가 있음. 
  1. 고위공직자 비판 못하도록 막는 명예훼손죄 개정 
  • 기업의 상품 · 서비스에 대한 품평, 공적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 사실에 기반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함. 
  •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

담당부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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