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04-24   1341

[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2024.4.24.(수)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오늘(4/24)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90개 노동,언론,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제정당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 주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론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시급히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진상조사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말살 행태를 반드시 중지시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짐문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24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전국 90개 단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먹거리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오픈넷 사월혁명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세월호제주기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 언론부문)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세월호분향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416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사)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1. 취지와 목적 
  •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체제가 지속되면 KBS, YTN 탄압처럼 권력에 의한 무도한 공영방송 통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8월 말 예정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 공영방송 파괴 시도가 가속화돼 언론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제 정당, 언론현업단체는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고,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에 뜻을 같이하는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당 대표들이 국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  개요
  • 제목 :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 공동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다짐문 낭독
        ·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참석자]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공동대표단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참여단체 :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조아라 간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팀장·유지예 활동가·박진솔 활동가·원혜인 활동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박상현 KBS본부장/이호찬MBC본부장/조기호 SBS본부장/고한석 YTN지부장/홍종수 SBS A&T지부장/김현태 연합뉴스지부장/김인 경향신문지부장/박준영 KBS비지니스지부장/윤범기 MBN지부장/김력균 OBS지부장/김광원 뉴시스지부장/양승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배승현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배광원 EBS미디어지부장/전지영 홈앤쇼핑지부장 등

■ 정당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새진보연합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 사회민주당 정호진 공동대표,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등

■ 언론현업단체
–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등

문의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조영수 010-3239-3279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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