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05-22   750

[의견서] 류희림 위원장 전횡 합법화할 방심위규칙 개정안 반대

위원장 독단, 소수위원 의견 무시 합법화 위해 규칙 개정 시도 위원회 설치 및 합의제 기구 취지에 어긋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5/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기본규칙개정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소위구성규칙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심위의 이번 규칙 개정안들은 한마디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합법화하여 대화와 토론, 숙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합의제 기구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상 여권 대 야권 추천위원 비율이 6대 3이라는 구조에서 소수의견을 억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심위 규칙개정안들의 주요내용과 참여연대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위원에 대한 경고나 제지, 회의 중지 및 폐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위원장이 특정 위원의 발언을 제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묵살하는데 악용할 수 있으며, 위원 1인이 각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반대하며 철회하여야 함
  •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 종료로 봄 : 류희림 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회의 당일날 회피하고 이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위원장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안건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규칙을 신설하고자 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철회해야 할 것임,
  • 4인 구성 소위원회의 경우 출석의원 전원찬성의 의결로 규정하였던 것을 다수결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 : 9인 위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인 이상으로 소위를 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공신력과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출석의원의 전원찬성에 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다수결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의견을 배제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철회해야 할 것임.

방심위는 민간합의제 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국가행정기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방심위가 특히 민주주의 사회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적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최대한 다원성·다양성을 존중하며 합의제 기구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심위의 기본규칙 개정안과 소위구성 규칙 개정안은 합의제 기구라는 성격에 부합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원장 독단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방심위 규칙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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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고 제2024-4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고 제2024-4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4호)

    1) 회의 자동 종료 규정 신설(개정안 제7조 3항 신설)
  • 내용 :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의견 : 반대 및 철회 요구
  • 이유 : 방심위의 위원은 <방통위설치법>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③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은 위원 구성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신뢰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합의제 정신에 맞는 운영일 것임.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자정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기계적으로 대응시켜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원장 독단으로 논란이 되거나 치열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안건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의혹에 대한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응해 놓고 갑자기 취소해 놓고 이에 대해 다시 회의를 개최한 바 없음. 또한 장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할 정도의 안건이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방증임. 미처리 안건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합의제 정신에 맞을 것임. 따라서 이 규정 신설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2) 위원 발언시간 제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7조 신설)
  • 내용 :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 의견 : 반대 및 철회요구
  • 이유 :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책무를 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경우, 최대한 정확하고 설득력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방심위원은 9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서로간 의견차이가 있는 안건의 경우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특정 1인이 회의 시간 내내 발언시간을 독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상대를 설득하도록 발언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위원 1인이 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기구의 필연적 과정일 것임. 다양성이 반영된 정부 위원회 중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을 정하는 회의운영규칙이 있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서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안건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하고 설득해서 합의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합의제 기구로서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한다면 이 조항은 위원장의 독단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합의제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철회해야 할 것임.

    3)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신설(제7조의2 신설)

  • 내용 : 제7조의2(회의의 질서 유지)
      ①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
     2. 폭력의 행사 
    3.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④ 위원회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견 : 반대 및 삭제 또는 굳이 신설한다면 제7조의 2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정도의 제하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유 : 대화와 토론의 방식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질서유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보여짐. 특히 ③항 1호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의 모욕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주관적이며, 맥락의존적인 것임. 무엇을 모욕적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 있음.  
    •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시적 일탈적 상황을 일반화하여 규제일변도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합의제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짐. 철회하여야 할 것임.
  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고 제2024-5호)

    1)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한 제4조
  • 내용 : 5인 미만→3인 이하 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 : 개정반대 및 철회요구
  • 이유 :  이 규정은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 전체 위원 9명 중 원칙적으로 소위는 과반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과반도 안되는 4명 이하의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결정의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규정임.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아도 방심위원 구성은 방통위법에 따라 9명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중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여야의 구도가 거의 6대 3으로 고정되어 있음. 이런 구성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논쟁적인 안건을 심의할 때, 자칫 일방의 의견이 다수라는 이유로 충분한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없이 방심위 전체의 의견으로 대표될 수 있어 표결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과반으로 소위원회 구성이 안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원 찬성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보장하려는 조항인데 3인 이하일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더욱 소수위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어서 이 조항 도입의 취지에 반함. 특히 현행 규정 하인 2023년 9월 5일 황성욱, 허연회, 김유진 위원이 출석한 방송소위에서 이후 최종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의결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의 신속심의 여부를, 반대하는 김유진 위원의 퇴장으로 2명의 여권 추천위원 황성욱, 허연회 위원만의 찬성, 즉 전원찬성이 아닌 다수결로 결정하여 논란이 되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이 규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4인 이하의 경우 전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그나마의 합의제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 철회해야 할 것임.

    2) 상임위원회 구성 개정 제20조
  • 내용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의견 : 개정 반대 및 철회요구
  • 이유 :  원래 규정 20조에 따르면 위원 중 3인이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위원장, 부위원장과 야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왔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야권 추천 상임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 현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으로만 운영되어 법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상임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선정, 재심안건 심의 등 중요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번 22대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위원장, 황성욱 부위원장 2인이 일방적으로 추천단체를 구성해 야권 추천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 등을 훼손했고 합의제 정신조차 몰각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오히려 합의제 기구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2인 체제하에서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나머지 비상임위원 중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철회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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