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4-12-05   976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1994년 12월 5일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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