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4-12-05   2481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1994년 12월 5일

위 사건은 근로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적립금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기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등을 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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