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6-02-15   845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1996년 2월 15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人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서 결과로 받은 결정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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