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6-04-22   974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법판결

1996년 4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에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