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1999-08-01   1016

[소장] 주민등록일치로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관련 소장

1999년 8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가 주민번호의 중복등재로 인해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공익법센터



[##_1L|주민등록일치로인한신용불량자등재관련소장.hwp||_##]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