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1-07-12   1217

[판결문] 2000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해배상

2001 년 7월 1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외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입니다.

공익법센터

 

188_n12742f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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